대통령마저 선거 검증 시도할 방법 계엄뿐이라는 현실 지적
서울대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11일 “계엄 = 부정선거 수사, 탄핵 >>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트루스포럼은 “부정선거에 관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선거는 공공의 것이고 국민의 검증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문제는 선거에 대한 검증이 극도로 부패한 선관위에 사실상 일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소송을 통한 규명도 국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직 대통령마저도 사실상 계엄으로밖에는 선거에 대한 검증을 시도할 방법이 없다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거, 정말 안전한가? 이재명 형사사건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 몇 명인지 아는가? 대법관과 선관위원장을 역임한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대법관, 우리의 재판과 선거는 정말 공정한가? 이재명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선거법과 형법까지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알고 있는가? 입법독재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또 “국정원이 간첩도 못 잡게 만든 민주당은 도대체 왜 그랬나? 한반도에서 전쟁나면 북한과 함께 남한의 반동과 미제를 처단하겠다던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생소한 계엄선포에 흥분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재명과 민주당엔 침묵하는가? 맹목적인 분노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연이어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