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성 정체성 장애를 겪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춘기 억제제를 무기한 사용 금지하기로 했다.
영국 보건사회복지부는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불일치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인 처방을 통해 사춘기 억제제를 판매 및 공급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사춘기 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S) 환자는 해당 약물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검토를 거쳐 2027년부터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성별 불쾌감을 가진 영국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억제제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이러한 금지 명령은 독립기관인 인간의약품위원회와 카스리뷰(Cass Review)의 조언에 따라 내려졌다.
보건부 웨스 스트리팅(Wes Streeting) 장관은 “우리는 이 취약한 청소년 집단에 대해 신중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사춘기 억제제에 대한 임상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사춘기 억제제가 성별 불쾌감을 가진 미성년자에게 사용하기에 안전한지 여부를 보여 주는 수준 높은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스리뷰는 국립보건원이 의뢰한 독립적인 보고서로, 성 정체성 장애를 신고한 아동에 대한 진료 및 치료 사례를 문서화했다. 주 저자인 힐러리 카스 박사의 이름을 딴 이 보고서는 “의료 전문가들은 성 정체성 장애에 대한 지침도, 증거도, 교육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성전환 수술이 어린이에게 안전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카스리뷰가 발표된 후, 2023년 3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춘기 억제제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보수당이 통제하던 정부는 6월에 통과된 비상 금지령으로 사춘기 억제제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했다. 고등법원은 7월 해당 금지령이 합법적이라고 지지했으며, 좌파 성향의 노동당은 8월 총선에서 승리한 후 이를 연장했다. 이 조치로 영국의 두 주요 정당은 미성년자의 성전환 절차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영국과 함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는 모두 광범위한 증거에 근거한 안전의 우려로 성 정체성 장애를 겪는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억제제나 이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을 중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