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무만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라
도마 위에 오른 부정선거 문제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종종 있었지만,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시로 인하여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금번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을 실시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규명이었으므로,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더 이상 땅 속에 묻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빠져 큰 오판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부정선거는 마약보다 더 매력적인 유혹
오랫동안 신학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인간을 연구해 왔다.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여서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인 동시에, 그 어떤 죄악도 행할 수 있는 흉악한 죄인이다.
이것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정치인들 역시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할 것 같이 말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죄도 서슴지 않는 존재라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정치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선거일 수밖에 없는데, 선거가 자신의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정치인인데, 선거의 결과를 일정 부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신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물어볼 필요도 없다.
다만 그것이 걸리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절대로 걸리지 않으면서도 선거의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다면 정치인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런 인간에게 부정선거는 마약보다 더 강력한 유혹인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발각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들
위에서 부정선거를 선택하려면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 부정선거는 걸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
1.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떤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도 절대 수사할 수 없는 절대 성역이다. 혹 수사가 들어와도 수사의 범위를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만 보여 주면 된다.
2. 부정선거 문제가 제기되면 결국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대법관 중 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어떤 문제 제기가 올라와도 위원장이 기각해 버리면 된다.
3. 부정선거가 시행되려면 실행 역량이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어설프게 조작을 하면 발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한국에 친중 정권을 세우는 데 혈안이 된 중국과 이런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 두 세력이 공조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 부정선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진행될 수 있다.
서서히 내막이 드러나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
위에, 필자는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는 발각되지 않는 범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속담이 있듯, 부정선거가 만약 자행됐다면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잡힐 것이다. 시간이 문제이지 결국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다행히 최근에 부정선거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는 사건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주로 우파 진영에서만 제기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민주당 중진 의원인 김두관 전 의원이 제기했다. 또 부정선거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공급한 관우정보기술 유재화 사장의 양심선언이 있었다. 또 과거 선관위 직원이었던 분이 암으로 임종을 가까이 둔 상태에서 양심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번 총선에서 약 50명의 의원들이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됐다는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금번에 가장 결정적인 ‘스모킹 건’은 계엄을 통해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겠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이다.
특히 YTN 김백 사장이 부정선거 문제를 팩트체크하라고 지시했다. YTN 같은 언론사가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 부정선거의 내막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당신이 반드시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부정선거 문제는 아직 정확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상당히 신뢰가 가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사회는 여론이 중요하다. 여론이 들끓고 일어나 부정선거 문제를 반드시 수사하고 명명백백히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와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우리가 왜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지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본다.
1. 부정선거는 민의를 왜곡하여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썩게 만드는 가장 큰 범죄이다.
2. 부정선거는 특정당의 장기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된다.
3. 부정선거는 친중 친북 정권을 유리하게 하여 대한민국이 점점 중국의 지배 하에 놓이게 하고, 유유상종의 원리에 따라 대한민국은 중국과 유사한 성격의 체제로 변질될 수 있다.
4. 부정선거 유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들이 무관심하면 부정선거의 범죄는 지속될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팩트체크를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본이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남의 말만 듣고 하지는 않는다.
하물며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선거 문제를 정확한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단정하고 지나간다면,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다. 일단 부정선거 유무에 대해 정확하게 수사하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잘 살 수 있다.
나무만 보지 말고 큰 숲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라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들에 빠져서 부정선거에 꽂힌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검찰에서 범죄 수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런 그가 부정선거를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부정선거는 워낙 큰 카르텔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건드린다 해도 승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그는 계엄을 선포했고, 그로 인해 탄핵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이제 그는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강제로 놓이게 된 셈이다. 하지만 그는 힘이 약하다. 반대 세력은 너무너무 강하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과 같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특정 친중정권의 장기화가 지속될 것이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중국에게 빨대를 꽂히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여, 제발 계엄과 같은 나무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큰 숲을 보기를 바란다.
안승오 교수(영남신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