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관련, 김진홍 목사 특별 대담 上
계엄, 처음엔 부정적이었지만… 尹 담화에 공감
강력히 하지 않았고, 국회의 해제 요구 받아들여
부정선거, 자유민주주의 체제 기반 흔드는 위기
음모론? 범국민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할 사안
대통령 5년 더 하는 것도 아닌데… 확신 있을 것
조사 없이 “내란·탄핵”? 문제의 본질 가리는 것
갑작스러운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연말 시국이 혼란스럽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파열음이 들려 오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본지는 국가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보수 기독교적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 온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 원장)와의 대담을 통해 그의 견해를 들었다.
과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유신 당시 옥살이도 했었던 김진홍 목사는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듣고, 특히 선관위 관련 문제에 크게 공감해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세력’은 차제에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의 공로로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굳건히 한 것, 적극적 외교로 국위를 선양시킨 것, 기업가들을 우대한 것을 꼽았다.
김 목사와의 인터뷰는 19일 오후 동두천 두레마을에서 진행됐으며, 본지는 이를 2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 목사와의 일문일답.
-이번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어떻게 그 소식을 접하셨고, 그 당시 심정이 어떠셨는지요?
“12월 3일 저녁에 제가 대전 카이스트대학에 있는 대덕단지에서 특강했었습니다. 마치고 숙소에 들어왔더니 유튜브에 ‘비상계엄 내렸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많거든요. 저는 가짜뉴스로 치부했지요. 그걸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잤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짜 계엄령 내렸고, 또 6시간 만에 해제됐더라고요. (계엄과 해제) 두 가지가 다 쇼크지요. 처음 느낀 건,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도 아닐 텐데, 지금 어떤 시기인데 그런 계엄령을 내리나?’ 제가 아주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졌지요.”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있으셨다면 어떻게 바뀌셨고, 그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생각했지요. 이유를 제가 생각하고, 방송도 듣고,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오더라고요. (담화 내용 중) 계엄 이유가 될 만하다 생각한 거는 ‘선거 부정’, 그리고 ‘반국가단체의 발호’. ‘그런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계엄이라는 조치를 내릴 수도 있겠다’ 했지요.
그리고 또 계엄령을 내려 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뭐 강력하게 한 것도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소프트랜딩했잖아요. 국회에서 해제 결의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금방 또 해제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을 참 잘 치렀다 생각하고, 지금은 계엄령 내린 걸 찬성은 하지 않지만 이해는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이유에 대해 거대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 반국가 세력의 체제 전복 기도, 선관위의 부정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대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는 정치력으로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뭐 계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반국가단체의 그런 일종의 횡포,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그것도 탁월한 전략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선거 부정이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핵심이 선거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선거라고요. 선거. 그러니까 헌법 제2조에 등장할 만큼, 선거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돼 가지고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선거 부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어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은 아예 그 선거 부정 뿌리 뽑는 데 인생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선거 부정 얘기했지만, 저는 ‘설마 이 대명천지에 선거 부정이 있었을까?’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듣고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위기더라고요. 왜냐? 선거 부정이 해결이 안 되면, 윤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음 대통령이 나온다 해도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공정해야 자유민주주의, 열린 시장, 자본주의, 복지 사회, 인권, 법치 등을 지켜갈 수 있는데, 그 기본인 선거가 부정이 있으면 체제의 기반이 흔들리지요.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당하더라도, 선거 시스템만큼은 바로잡아 주고 나가자’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건 (계엄)할 만하지요.”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음모론이냐 실제냐, 정밀하게 조사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요즘 보니까 믿을 만한 조사,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음모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보다, 범인들보다 정보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보를 종합해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령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바로잡으려 했다고 봅니다.
그것(부정선거를 조사하자는 의견)을 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것이고,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자기의 자리를 건 것 아닙니까? 그 양반이 뭐 선거 부정 드러낸다고 5년간 (대통령직) 더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했겠지요.
그러면서 또 선관위에는 계엄군을 보내 가지고 자료를 확보를 했습디다. 그 자료에 대한 발표가 조만간 나오겠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우왕좌왕 잘했다 못했다 하지 말고, 그 자료가 나오도록 기다려야 돼요. 뭐 그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믿을 만한 기관을 새로 만들든지, 여·야 합의를 하든지, 또 국민들까지 참여해서 우리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나 그 과정이 부정이 있냐 없냐 철저히 과학적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력을 기울여야 하고, 범국민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조치를 이해, 긍정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데 자기가 헛소문에 그렇게 했으면 처벌받아야 되죠.
다만 그런 조사 없이 ‘내란이다’ ‘탄핵이다’ 하는 것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좋지 않은 행태다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계엄령 반대도 했지만, 더 반대하는 것은 탄핵입니다.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권력 행사지, 내란은 아니죠. 야권이나 시민들의 일부가 ‘내란죄’라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탄핵에 앞장서는 면이 있잖아요. 그건 안 되죠.”
탄핵의 사유가 “북·중·러 적대시”? 잘못된 관점
‘간첩·반국가세력’, 차제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변호사가 간첩 변호하는 건 ‘국민에 대한 반역’
윤석열 정권 약점은 소소한 것… 3대 장점 있어
-1차 탄핵소추서에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해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수상해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의 장단점, 좋은 점 나쁜 점 있지만, 제일 잘한 점 중에 하나가 한·미·일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한 겁니다. 이것은 국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이 한·미·일 관계를 복원한 것, 이건 우리나라의 장래 생존·번영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친북·친중을 견제한다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일본에 뭐 기이할 정도로 친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 나라를 좀 삐뚤게 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첩’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에 대해, 일각에선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비난합니다.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말하는 자체, 그 사람의 배경을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뭐 여다 야다 지역이다 그걸 떠나서, 그러면 우리나라 간첩을 용인하자는 겁니까? 간첩이 있어도 좋다는 겁니까? 미국 같은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요,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그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사람, 또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빔밥이 됐어요. 그 간첩을 재판하는 데 좌파 변호사들 몇십 명이 동원돼요. 그 아까운 고시 봐서 변호사가 돼 가지고 간첩을 변호하는 데 시간을 쓰면 ‘국민에 대한 반역’ 아닙니까? 그게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바로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세력을 바로잡으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요. 저는 반국가세력은 계엄령을 안 내려도 한 3년 안에 서서히 서서히 시대 흐름과 국민적인 선택으로 해결돼 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더 이게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간의 치열한 갈등이 두드러진 것이지요. 차제에 문제가 터졌으니 만큼, 철저히 뿌리를 뽑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다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 이전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윤석열 정권의 약점들은 좀 소소한 문제고, 자기 마누라 싸고 도는 거, 뭐 이런 거 좀 구질구질한 문제지. 그러나 그 사람의 3대 장점이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했듯이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굳건히 한 것, 두 번째는 자신이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이라 그래 가지고 계속 해외 다니면서 국위를 선양시킨 것, 그리고 셋째는 기업가들을 우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국제 경쟁력 있는 단체는 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전문 엔지니어·과학자 집단, 둘째는 기업인 집단. 이걸 괴롭히면, 전 정권에서는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분을 감옥 살게 했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감옥 들어가니까 일본 소니에서는 간부들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이 내려앉으면 우리 때가 온다. 회복된다.’ 이재용 회장이 뭐 하자가 있으면,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가 이익이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을 감옥 살게 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지요. 그런 것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정말 책임감이 없는 정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가를 우대하는 정책, 그걸 전개한 것은 큰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와의 갈등 문제, 그것은 의사 집단이 상당히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나라 의료 제도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의사 여러분 의견 어떠시오? 여러분이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대안을 내 주시면 정부가 거기에 참여해서 해결합시다.’ 이게 민주적 지도자의 역할이지요. 근데 2천 명 숫자까지 정해 가지고 증원한다, 그것은 옛날 검찰총장 하던 때 수준이지, 대통령의 수준은 아니지요. 그런 것이 책잡혀 가지고 지금(탄핵)까지 뻗어오는 동인이 되지 않았나… 그러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저는 경상도 남자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그런 것은 탁 내놔 버려야지, ‘제가 볼 때는 별 탈 없는 마누라인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특검이든 뭐든 조사를 해 주시오. 법에 저촉되는 게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다운 거지요. 그걸 막으려고 감싸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지요.”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