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기자회견서 공정한 판결 거듭 촉구
탄핵반대범국민연합(탄반연합)이 20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5차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세한 탄핵안 가결에 대해 ‘폭거’라며, 1차적으로 부결됐었던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추진한 정치권을 비판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정과 독재”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마주한 현실은 정치권의 막무가내 탄압과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방해하는 세력들”이라며,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 및 탄핵 논의가 심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모든 정치적 견해를 넘어서 헌법적 판단과 규정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결하길 촉구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나온 “여당과 야당 간의 무차별적인 정치적 충돌, 그리고 그로 인한 헌법적 저항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 이들은 “국민들의 의지와 헌법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내의 정치적 논란과 분쟁을 넘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정치적으로 쇠퇴한 과거 사례와 비교하며 이번 사건이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들은 이번 탄핵이 사회주의적 목적을 위한 “국정 농단”과 “헌정질서 파괴”라 주장하며, 국회를 더 이상 그런 행동의 중심으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탄핵이 야당과 일부 정치 세력들의 ‘정치적 불만’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를 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판결을 통해 다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이날 ‘Statement of People’s Alliance Against Presidential Impeachment’이라는 제목의 영문 성명 발표하고 미국 정부에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성명 전문.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 광분한 정치권의 폭거를 헌법재판소가 헌법으로 막아야 한다!
지난 12월 14일은 한국 국회가 치욕적이고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정을 하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6당은 물론, 일부 국민의힘 의원까지 가세하여 폭거를 자행함으로써, 정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탄핵’으로 몰아가는 ‘정치 조폭’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야당은 이미 7일에 대통령 탄핵안을 1차적으로 상정하여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일사부재의 원칙’도 무시한 채 마치 먹잇감을 본 하이에나 떼처럼 또다시 일부 여당의 정신 빠진 의원들까지 끌어들여 대통령 탄압을 의결하였다.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그것은 야당의 독재와 폭압과 폭정 때문이었다. 저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을 탄핵하거나 특검을 주장하여,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 심지어 헌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장과 사법부인 판사까지 탄핵할 움직임을 보였다. 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자마자 탄핵하였다. 이것을 정상적인 정치로 보는가? 이는 전체 국민을 개·돼지로 보려는 독재임에 틀림없다.
거대 야당이 현 정권에게 행한 악랄한 행위가 무엇인가? 국가 운영과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을 0원으로 입법 권력의 힘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과 자신들의 세비는 늘리는 천하에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적 만행을 저질렀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가 아니라 종교가 되었다. 자기들의 교주를 지키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사이비 집단의 모습과 흡사하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미 판결이 난 것도 있는 수많은 범죄 의혹을 가진 자당(自黨) 대표를 법의 처단으로부터 막으려는 몸부림이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의 횡포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꿈꾸는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국정 농단이요, 헌정질서의 파괴로 본다.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뽑았는데, 입법 망나니짓으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는 정당은 이제 해산되어야 하고, 이들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런 정치권의 야만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이고, 국민 불안과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는 정치권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8년 전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다시는 원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 속에 정치 후진국임을 자인(自認)하는 것이고,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인 삼권분립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나라이지만,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부의 횡포에 의하여 이미 행정부가 무력화되었고, 사법부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협박하여 대단히 위축된 상태이다.
이에 우리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거듭해 헌법에 의한 엄정한 판단과 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판결하여 국정 공백과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주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한 사람이 지명자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파적 저울질이 아닌, 헌법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그래서 독재를 일삼으면서도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정치권의 폭정을 멈춰주길 촉구한다!
하나, 이 나라는 모든 법률에 앞서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지탱되는 바, 헌법의 권위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척결하라!
하나, 대통령은 야당들이 손발을 묶고 자르는 가운데, 도저히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워 통치의 일환으로 내린 ‘비상 계엄’의 의미가 살아서, 후대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는 일방의 독재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헌법의 권위를 보여주라!
하나,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은 엄정하면서도, 국정의 파탄과 국민들의 불안을 하루속히 해소시키도록 신속히 결정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고, 다시는 이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국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