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유와 인권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즉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구는 주인인 국민을 받드는 일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한다. 즉 부정선거의 의혹 제기 자체를 처벌해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주인인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선관위
이러한 언행은 주인인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선관위가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오만하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주인인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장이 사원에게 회계 업무를 맡겼는데, 사장이 보기에 회계 담당자의 회계 부정이 의심스럽다면 그것을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것은 사장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일 것이다. 그런데 회계 담당자가 회계 부정을 의심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고 고발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직원의 자세일까?
현재 선관위의 자세는 이 회계 담당자와 같은 문제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만과 착각으로 가득한 잘못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 제기들
그렇다면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들은 공연히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불과한 것인가? 지금까지 제기된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 제기들을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사전 선거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63:36의 일정한 비율을 나타낸다. 통계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확률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컴퓨터상으로 조작값을 만들어놓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2) 비정상적 투표지, 즉 소위 말하는 ‘배춧잎 투표지’, ‘신권 같은 빳빳한 투표지’, ‘대량 인쇄된 것 같은 투표지’ 등의 존재다. 이것은 컴퓨터에서 조작된 숫자에 맞춰 사후 추가시킨 가짜 투표지일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3) 사전 선거 인원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있다. 사전 선거 투표자 수를 더하면 4초당 1명(마감 시간대로 가면 2.6초당 1명)이 투표를 한 셈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전 선거인 수를 과하게 부풀린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4)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 기한을 훨씬 넘겨 처리하고 그 처리 과정도 너무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것은 사법부가 선관위를 위해 시간을 벌어준 것이란 의심을 갖게 한다. 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사법부 자신이 법을 어겨가면서 선관위의 선거 조작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모든 일은 명확한 검증과 감사를 필요로 한다
모든 회사와 기관은 다 감사를 받는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감사를 거부한다. 특히 선거에 관한 소송이나 의혹 제기가 들어와도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선관위는 대법관이 위원장이므로 어떤 법적 문제가 제기돼도 결국 법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정치인들도 선관위에 찍히면 앞날이 어두울 것을 알기에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부패는 선관위의 부패 하나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의 부패로 이어진다. 국민의 주권이 도둑을 맞고 거짓 위에 세워지는 나라는 반드시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어 있다.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한 번도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를 상상할 수 있는가? 어떤 회사에서 객관적 회계 감사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그 회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임이 자명한 이치다.
대한민국의 현 상태가 지금 이런 상황일 수 있다면, 당신은 그냥 “설마 부정선거가 가능하겠어?”라거나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벌써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무심하게 있을 수 있겠는가?
가장 쉬운 길은 정확하게 검증을 하는 길이다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필자 자신이 직접 검증해 본 적은 없고, 실제로 그럴 능력도 없다. 다만 상식적 선에서 생각할 때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은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길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보는 것이다. 사전 선거인 명부와 실제 투표지를 면밀하게 대조해 보는 등의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너무나 다행이고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상이 발견되면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히 교정해야 한다.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를 두고 설전만 벌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검증해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처럼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나라에서, 도대체 무엇이 불가능한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더 이상의 국력 소모를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된다면, 차제에 문제 소지가 있는 사전선거를 없애고 100% 수개표를 도입해야 한다.
모욕을 당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
부정선거 의혹 자체를 처벌하겠다는 선관위 발언은 매우 모욕적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을 원천적으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추후 어떤 감시와 제재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부정선거를 영구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인인 국민을 모욕하는 말이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언론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언론은 왜 침묵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같이 심각하게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말을 듣고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데 그 인권이 지금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주인으로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 자유와 인권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안승오 교수(영남신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