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반연합, 3권분립 위반한 입법부 폭거 규탄
오늘의 비극, 범죄자 이재명 대표로 인한 것
비상계엄,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 권한
尹 지지도 상승, 민주당의 만행에 대한 반발
헌재, 휘둘리지 말고 정치권의 폭정 멈추길
연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계속하고 있는 탄핵반대범국민연합(탄반연합,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 등)이 2일 기자회견을 통해 3권분립 위반한 입법부의 폭거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저지를 촉구했다. 또 위법한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와 발부에 연루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강력 규탄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헌재 앞에서 발표한 “우리는 3권분립 위반한 입법부의 폭거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헌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입법부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기관차처럼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다”며 “이를 마땅히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방송은 오히려 입법부가 더욱 광기에 사로잡히도록 바람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침몰하지나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오늘의 이 비극적 국가재난 사태가 범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전과 4범에다가 12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일개인(一個人)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당(公黨)에서 사당(私黨)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군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탄핵 이전보다 상승한 건 바로 이러한 민주당의 만행에 대한 국민여론의 반발 때문”이라며 “이제 국민들은 탄핵당해야 할 대상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범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고 있기에 20대 청년들이 분노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더욱 광기에 사로잡혀 브레이크 파열 폭주 기관차처럼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는 입법부를 강력 규탄한다 ▲전과 4범에다가 12개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당대표 이재명 일개인(一個人)을 보호하기 위해 공당(公黨)에서 사당(私黨)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 ▲위법한 영장 청구와 발부에 연루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강력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상승은 민주당의 만행에 대한 국민여론의 반발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더이상 경거망동하지 말라 ▲헌법재판소가 선동질과 겁박 일삼는 정치권과 언론방송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 조문에 의거해 공정하게 판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루속히 입법부와 언론방송의 망나니 칼춤이 멈춰지길 기대하며 헌재 재판관들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숙고를 거듭해 헌법에 의한 엄정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 촉구한다 ▲철옹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며, 내란(內亂)으로 몰아가는 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재판소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정치권의 폭정을 멈춰주길 바라며, 헌법의 권위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척결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가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는 다수당의 일방 독재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애국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탄핵소추안을 기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우리는 3권분립 위반한 입법부의 폭거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헌법으로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우리는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왔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가 저지른 입법 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핵을 꾸짖고 헌법재판소가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에 의거하여 올바른 법률적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입법부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기관차처럼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다. 이를 마땅히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방송은 오히려 입법부가 더욱 광기에 사로잡히도록 바람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침몰하지나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리는 오늘의 이 비극적 국가재난 사태가 범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전과 4범에다가 12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일개인(一個人)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당(公黨)에서 사당(私黨)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어 개탄스럽다. 이재명 대표는 무고 및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 4범의 범죄 이력이 있다.
그리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심 재판을 앞두고 있고,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대장동 관련해 배임과 부패방지법위반, ‘김문기 모른다’고 한 허위사실 공표, 성남 FC 관련 제3자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 특경법위반(배임),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가히 ‘범죄 백화점’이라 할 인물이다. 이런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일거애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통령을 꿈꾸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군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돼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독재와 폭압과 폭정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을 탄핵하거나 특검을 주장하여,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20차례 이상 탄핵을 남발한 건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헌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장과 사법부 판사까지 탄핵하려 들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자마자 탄핵한 것도 모자라 윤 대통령을 탄핵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는 광기를 보인 건 거대 야당의 힘을 과신하여 3권분립 원칙을 파괴한 반헌법적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또한 헌법 77조 4항에 따라 계엄 선포 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였고,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후 이를 해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내란범’으로 몰아 대통령을 체포하도록 사주하였고,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하듯 달라붙어 윤 대통령을 체포하여 수사하겠다고 혈안이었다. 그러다 급기야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이 공수처법 제31조에 규정한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다 영장을 신청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사법 신뢰 침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는 공수처가 경찰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명백히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원천무효이다. 그러므로 불법의 공모자인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를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가 국가 운영과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을 원천 배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과 자신들의 세비는 늘리는 작태를 보인 건 위선적이다.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입법부 광기에 사로잡혀 탄핵으로 몰아간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파괴되든 말든 오직 범죄자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에만 혈안이 돼있다. 이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민들이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탄핵 이전보다 상승한 건 바로 이러한 민주당의 만행에 대한 국민여론의 반발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은 탄핵당해야 할 대상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범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고 있기에 20대 청년들이 분노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바뀐 여론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입법부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고라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더이상 경거망동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아무리 겁박하고 언론방송이 선동질을 해도 의연하게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준수하여 헌법의 조문에 의거해 공정하게 판결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은 물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조차 위반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조속히 심리하여 판결해줄 것을 촉구한다. 선동언론방송에 휘둘려 사법정의를 상실할 경우, 사법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거해 공정하게 판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속히 입법부와 언론방송의 망나니 칼춤이 멈춰지길 기대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인 삼권분립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대한민국에서 거대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의 횡포로 인해 행정부가 무력화되고, 사법부가 겁박에 위축당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후진적이며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감당해주길 촉구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숙고를 거듭해 헌법에 의한 엄정한 판단과 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주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철옹성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內亂)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탄핵소추된 부당함을 해소시켜 주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판결하여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더욱 광기에 사로잡혀 브레이크 파열 폭주 기관차처럼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는 입법부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전과 4범에다가 12개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당대표 이재명 일개인(一個人)을 보호하기 위해 공당(公黨)에서 사당(私黨)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위법한 영장 청구와 발부에 연루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상승은 민주당의 만행에 대한 국민여론의 반발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더이상 경거망동하지 말라!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선동질과 겁박 일삼는 정치권과 언론방송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 조문에 의거해 공정하게 판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하루속히 입법부와 언론방송의 망나니 칼춤이 멈춰지길 기대하며 헌재 재판관들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숙고를 거듭해 헌법에 의한 엄정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철옹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며, 내란(內亂)으로 몰아가는 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정치권의 폭정을 멈춰주길 바라며, 헌법의 권위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척결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는 다수당의 일방 독재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애국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탄핵소추안을 기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1월 2일
탄핵반대범국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