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권고안에 우려 표명
캐나다에서 하원이 정부에 종교 자선단체와 낙태 반대 단체의 자선단체 지위 박탈을 촉구하자, 캐나다복음주의협회(이하 EFC)가 우려를 표명했다. EFC는 이 같은 조치가 종교계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지위 박탈 요구는 지난해 12월 13일 하원에 상정된 재무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수백 가지 권고안에 담겨 있다. 해당 보고서는 다음 연방 예산을 위한 협의 과정의 일환이다.
EFC는 “권고안 429는 정부에 낙태 반대 단체에 더 이상 자선단체 지위를 부여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권고안 430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자선단체의 목적에서 종교 증진이라는 특권적 지위를 없애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권고안은 “연방 세금은 캐나다 경제를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공공 지출 자금을 조달하고 경제 활동을 지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 캐나다에서 정부 수입의 가장 큰 원천은 개인 소득세이며, 그 다음은 법인 소득세다. 세금 정책은 또 납세자가 사회에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사회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밝히고 있다.
EFC는 해당 권고안의 문구가 영국콜롬비아인본주의협회(BCHA)가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문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재무부 장관이 봄 예산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할 의무는 없지만, EFC는 “모든 주요 정당이 포함된 의회 위원회가 이러한 변화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정당이 이러한 개념을 지지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했다.
EFC는 “보수당은 보고서에 반대하며, 여당인 신민당과 ‘퀘백 블록’(Bloc Quebecois)당은 보충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자선 지위 권고에 대해 언급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권고는 462개의 권고안에서 간과됐을 수 있지만, 어느 정당도 이에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변경사항이 채택된다면 종교 자선단체, 단체의 봉사자들, 그리고 캐나다 사회에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캐나다의 등록된 자선단체 중 40%가 종교를 증진시키고 있는데, 이 제안은 캐나다의 자선 부문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위원회의 권고안은 ‘시험용 풍선’ 역할을 할 수 있다. 권고안이 널리 지지를 받거나 적어도 반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데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재정위원회가 이 제안을 논의석상에 올려 놓았으므로, 의원들에게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법안이 도입된 후 이 권장사항을 없애도록 요청하는 것보다, 법안에 이러한 권장사항이 도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