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단총연합회·자유한국교육원, 민주주의 본질 강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대표회장 박동호 목사)와 자유한국교육원(원장 이재흥 목사)이 10일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 본질과 최근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핵심이 다수결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숙의와 토론의 과정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단합을 촉구했다.
민주주의의 본질과 다수결의 한계
이들은 민주주의를 단순히 다수결로 정의하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결은 효율적인 의사결정 도구이지만,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치와 기본권을 훼손할 경우 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꽃은 깊이 있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공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어난다”며 단순한 표결이 아닌 숙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회 독재와 헌법적 위기
이들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 국민적 합의 없이 다수결로만 처리된다면 이는 의회 독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공수처의 권한 남용 사례를 거론하며, 헌법과 형법을 위반한 조치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사기밀시설 압수수색과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비판하며, 이를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와 국민적 단합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단기필마로 거대 세력과 싸우며 국민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며 국민적 단합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숙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제도”라며, 법치주의와 주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폭거이며, 이를 막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피를 흘려서라도 지켜야 하는 가치이며, 그 어떤 독재적 시도도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