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조배숙·박충권 의원 주최 ‘북한 인권 포럼’
‘정직한 인권,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한’ 북한 인권 국회 포럼이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조배숙·박충권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한택균 한국정직운동본부장을 비롯해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이한별 국가인권위원, 강동완 부산하나센터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장, 장세율 겨레얼 통일연대 대표, 탈북민 이선희 씨 등이 참석했다.
포럼의 사회와 좌장을 맡은 김영길 한국정직운동본부 교육정책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은 공개 처형, 불법 심문·체포, 구금시설 내 가혹행위 등 열악한 수준으로 국내외적 평가를 받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최근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하는 등,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UN 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주민의 의식주보다 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우·러 전쟁에 파병해 북한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다. 북한 내부의 인권 유린과 제3국에 있는 탈북민 인권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대책 마련을 위해 포럼을 준비했다”고 했다.
‘북한 내부적 인권 유린 현상과 대책 및 탈북민들의 인권 상황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탈북민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북한은 현재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이는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제재, 자연재해, 코로나19 여파로 북한 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황에 빠져 있다. 식량 부족, 의약품 공급 불안 등으로 주민들의 기본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성호 도지사는 “북한 정권의 첫 번째 목적은 권력 유지인데, 이를 위해 체제를 지켜 주고 옹호해 줄 지배층인 군부와 엘리트 집단이 필요하다.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 지배층에게 부패 면허를 허용함에 따라, 이는 자연스럽게 주민 수탈과 인권 탄압으로 이어진다. 주민들이 먹고 살 만한 여건이 되면 민주화 바람이 불게 되고 결국 독재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므로, 주민들을 잘 먹고 잘살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대외무역을 오로지 중국과 러시아에만 의존하고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진하며 일반 주민들의 삶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주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탄압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에는 여전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다. 이들은 고문, 처형, 강제 노동, 비인간적 대우 등을 받으며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감시 시스템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과 유포를 체제 유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감청, 미승인 어플리케이션 차단 등 디지털 감시를 강화하고, 수색결정서 등도 없이 자택, 직장, 길거리 등에서 휴대폰, 노트북 등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살펴 보면,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고,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북한 정권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지 도지사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과 협력, 제재를 통한 지속적인 압박과 동시에 외교적 협력이 필요하다. 또 북한인권재단 설치, 북한인권박물관을 통해 그 실상을 알리고, 인권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탈북민을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 체포해 강제 송환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북한으로 돌아간 후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거나 심각한 고문을 당한다. 제3국을 통해 대한민국이나 타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탈북민들이 인신매매 조직이나 범죄 집단에 의해 착취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제3국은 탈북민 보호에 소극적이며 이들이 합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및 제3국 정부와 협력해 탈북민을 보호하고 강제 송환을 방지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사회는 탈북민 보호를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또 탈북민이 대한민국이나 타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탈북민들의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고, 북한과 협력하는 국가들에게 탈북민 보호를 촉구해 압박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사진으로 보는 북한 인권: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확산’을 발제한 강동완 부산하나센터장(동아대 교수)는 북-중 국경 1,400km를 달리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북한 지역을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강 교수는 “북한은 인권이 너무 위축돼 있고, 대한민국은 과잉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풍요로움을 그들도 함께 누려야 하며,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야 하기에 북한 인권을 절실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며, 반종교 교육 등을 통해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세계인권선언 제13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와 관한 권리를 가진다. 국제인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나라의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조차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강 교수는 “가부장적 사고가 지배하는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학교, 군대, 구금시설 등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다. 북한 여성들은 지금도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이하인 추운 겨울에 강변에서 빨래하고 물 떠오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아이들은 자력갱생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 노동에 빈번히 동원되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충분한 식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계층이나 경제력 수준에 따른 차별적 식량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강 교수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북한 체제 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자본주의 체계가 작동되는 장마당은 북한 주민의 생존터이면서 남한 정보가 유통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남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마당을 통해 남한의 정보 접근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금도 북한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이들이 외롭거나 꺾이지 않도록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이선희 씨는 ‘내가 만난 북한과 탈북’이라는 제목으로 탈북민들이 당하는 처절한 인신매매와 성착취 사례들을 고발했다.
포럼에 앞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김기현 의원, 조배숙 의원, 박충권 의원 등이 인사했다.
한택균 한국정직운동본부 대표이사는 “통일부와 교육부가 2023년 1월 초·중·고생 73,991명을 상대로 통일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14년 첫 조사 이래 최초로 50% 이하인 49.8%를 기록했다”며 “김정은 독재정권으로 인한 통제와 억압, 빈곤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면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책무”라고 했다.
포럼 이후 참석자들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도록 △탈북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통일한국을 속히 이뤄주시도록 기도했다. 또 헌법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거짓으로 현혹하는 악한 자들이 부끄럽게 되도록 △정직한 정치가와 재판관을 세워주시고, 거짓된 정치가와 재판관은 심판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