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세이브코리아 등 1,200여 단체 성명 발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 수기총) 등 1,200여 단체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즉각 카카오톡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최근 온라인 플랫폼 ‘민주파출소’를 설치하고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좌우 진영을 넘어 국민들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공산당식 검열로 국민을 잡아가겠다’는 것이고,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적 행위’”라며 “국민을 상대로 막말을 한 전용기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서 단순하게 퍼나르는 일반인도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북한식 5호담당제이고, 중국식 사상통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는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는 말로 ‘카톡 입틀막’을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사드 괴담 등 수많은 가짜뉴스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계엄 이후에도 극좌 유튜버 김어준 씨를 국회로 불러들여서 암살조 등 괴담 살포를 거들기까지 하고서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게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여론조사가 불리하게 나오자 조사업체를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리하면 모두 내란으로 엮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 “민주당의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했다.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이 외환죄?
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 ‘내란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통과됐는데, 수사 대상에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포함(제2조 제1항 제7호)한 것도 문제”라며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데, 앞으로 민주당 입장에 토 달면 모두 고발하겠다는 대국민 겁박”이라고 했다.
이들은 “소위 ‘내란특검법안’은 지난주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한 법안이 부결되자, 하루 만에 만들어 발표했던 졸속 법안”이라며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 무제한 압수 및 수색을 허용하는 무서운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제2조제1항제8호)해 더 큰 사회적 논란을 만들고 있다.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수사대상에 올려두고 모두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확성기 가동과 대북전단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정책이다. 여기에 외환죄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각한 자해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불법 영장 발부와 정치적 검열은 헌법 위반
이들은 또한 공수처의 불법 영장 발부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주목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행위가 적법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천대엽 처장이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답한 것에 대해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군사기밀시설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한 경호처 대응의 적법성이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으로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경호처를 공무집행방해로 겁박하는 민주당의 근거 없는 주장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격에 맞게 현직 대통령을 대우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단체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전국청년연합, 자유역사포럼, GMW연합 등 1200개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