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삭제된 탄핵소추안은 기각, 대통령 직무는 회복돼야”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샬롬나비, ‘신년 희망의 메시지’ 통해 강조

탄핵 혼란 속, 국민 단합으로 국난 극복해야
헌재는 헌법절차에 따라 탄핵 심리 진행하길
세대·지역·이념 갈등 멈추고 공동가치 실현을
물질보다 사람의 삶과 가치 존중하는 사회로
청년이 ‘이생망’ 벗어나 꿈꾸는 사회 만들길
한국교회는 사랑과 봉사와 소망의 등불 돼야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계엄과 탄핵 정국의 어려움 속에서 한국교회는 평화와 화합의 기도와 메시지로 사회 분쟁을 그치게하는 소망의 등대가 되자”고 당부했다. 혼란스러운 정국과 관련, “내란죄 삭제된 탄핵소추안은 기각돼야 하고 대통령 직무는 회복돼야 한다”고도 했다.

샬롬나비는 13일 논평에서 “12월 14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면서 여야의 정쟁 대결 구도로 나가면서, 한국사회는 2025년 새해를 맞았으나 아직도 어려운 혼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향하여 일치 단결해야 하겠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개인의 야망에 사로잡혀 정권 투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자유민주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헌법정신에 따라서 국민과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해 달라”고 했다.

이어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권한 밖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것은 권한 남용이다. 법치 사회 국민들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수사와 물리적인 강제력으로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불황과 경제적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지난 한 해 세계 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열심히 각자의 터전에서 잘 헤쳐 나왔다. 우리 사회는 2025년에는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를 견고히 해야 할 것이다. 경쟁 사회에서 타자와 함께 성장의 가치를 나누고 이웃과 함께 하는 성장으로서의 사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극심한 세대, 지역, 이념 갈등을 안타까워하며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갈등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성경에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한다. 이웃을 나처럼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나에게 관대한 것처럼 이웃에게도 관대하게 보살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질보다 사람의 삶과 가치를 존중하는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배금주의 사상은 사회에서 물질을 최우선시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배상하려는 금융치료 사회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들은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적 사회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년 및 다음세대와 관련 ‘이번 생애는 망했다’라는 뜻의 ‘이생망’을 인용하며 “이미 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과 취업률의 저조로 인해 사회의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과 경제적 침체로 인해 많은 예비 직장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올 수 있는 사회, 비전을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성세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 지구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탄소 배출과 썩지 않는 플라스틱 배출, 그리고 온실가스 및 각종 배기 가스와 매연으로 지구는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며 “타자와 함께 인류애와 공동선의 가치를 실현하고, 친환경적인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한국교회를 향해 “역사의 고비마다 사회의 아픔을 짊어지고 역경을 이겨내며 사회를 선도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기독교인들이 단합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며 국난을 극복하며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2025년 신년 희망의 메시지

한국사회가 경제적 침체와 청년들의 절망을 이겨내고 전진하는 소망의 사회가 되기 소망한다. 내란죄 삭제된 탄핵소추안은 기각되어야 하고 대통령 직무는 회복되어야 한다.

계엄과 탄핵 정국의 어려움 속에서 한국교회는 평화와 화합의 기도와 메시지로 사회 분쟁을 그치게하는 소망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

새해 2025년이 밝았다. 다가온 새해에는 지난 해의 모습들을 반성하고 보다 성숙한 사회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먼저 새해에는 경제 성장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샬롬나비는 나라 흥망성쇄를 주관히시는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대한민국을 향한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다음같이 발표한다.

1. 한국사회는 대통령 탄핵의 혼란 속에서도 국민이 단합하여 국난을 극복해야 하겠다.

2024년 12월 3일에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12월 14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면서 여야의 정쟁 대결구도로 나가면서 한국사회는 2025년 새해를 맞았으나 아직도 어려운 혼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많은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러한 가운데 새해를 소망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외교와 무역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인데, 한국 정부와 사회는 이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반만년 역사를 통하여 각종 국란을 슬기롭게 극복한 것처럼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치 외교적인 격랑 속에서 온 국민이 단합하고 국가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한다. 2025년이 소망의 해가 되도록 헌법 정신으로 단결하자. IMF 사태 당시에 국민이 합심하여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바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향하여 일치 단결해야 하겠다. 특히 정치지도자들은 개인의 야망에 사로잡혀 정권투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자유민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헌법정신에 따라서 국민과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해 주기 바란다.

2. 헌재는 헌법절차에 따라 탄핵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내란죄가 삭제된 탄핵소추안은 기각되고 대통령 직무는 회복되어야 한다. 권한 없는 공수처의 대통령체포시도는 불법행위다.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내란죄로 몰아붙이던 야당국회가 헌법재판소 1차 심리과정에서 내란죄를 삭제하고 탄핵 진행하겠다고 하여 대통령 탄핵국면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게되었다. 국회는 부결된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를 넣었다가 2차 소추안에는 삭제하였다. 국회는 헌재 1차 심리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장 결정적 이유라고 할 ‘내란’(38번 언급)죄‘를 탄핵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했다.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국회탄핵소추안의 중대결함이며, 법리적으로 탄핵소추안은 기각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직무는 회복되어야 한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2025년 1월 10-11일 여론조사 발표에 의하면 "尹석열 대통령 지지율 46%, 2030 지지율도 40%대“(매일 신문, 2025.1.12.일자)로 2주 연속 상승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은 중단돼야 한다. 공수처가 권한 밖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것은 권한 남용이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원 판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 관저에서 차벽을 사이에 두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하는 일촉즉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더불어 국제사회에 국가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을 물리력으로 체포하려는 행위야말로 양식있는 시민들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을 배후에서 장악하는 거대 야당이 벌리는 내란 행위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법치 사회 국민들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수사와 물리적인 강제력으로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된다. 그걸 용인하는 순간 헌법과 법률이 무용지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3. 불황과 경제적 침체의 열악한 사회에서 벗어나 보다 더 나은 경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한 해 세계 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열심히 각자의 터전에서 잘 헤쳐 나왔다. 우리 사회는 2025년에는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를 견고히 해야 할 것이다. 경쟁 사회에서 타자와 함께 성장의 가치를 나누고 이웃과 함께 하는 성장으로서의 사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지난해 어려운 국내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유엔 전망에 의하면 2.2% 성장이 있었고 세계수출 6위를 달성했다. 지금 전 세계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많은 경제적 난국 속에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이다. 이에 새해 2025년에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우리 사회는 세대 간의 갈등을 멈추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세대 간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세대 간의 갈등에서 지역 사회와 이념의 갈등까지 그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다. 서로 다른 갈등의 양상으로 인해 이 사회의 분열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새해에는 서로 다른 방향성과 가치관으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을 끊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 세대 간의 갈등이 어느 시대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갈등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성경에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한다. 이웃을 나처럼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나에게 관대한 것처럼 이웃에게도 관대하게 보살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E. Levinas, 1906-1995)는 이웃과 타자에 대한 슬픔에 책임을 지는 사회를 제시한다. 타자는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얼굴을 통해 우리에게 내비친다. 타자의 얼굴을 보고 그들과 마주하는 시간, 이웃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나약함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갈수록 타자의 얼굴을 보기 힘든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이에 다가오는 2025년에는 타자의 아픔과 고민을 살펴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5. 배금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물질보다는 사람의 삶과 가치를 존중하는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배금주의 사상은 사회에서 물질을 최우선시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배상하려는 금융치료 사회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들은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적 사회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이클 샌델(M. Sandel, 1953-) 교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제시하고, 황금만능주의로 물든 자본주의 사회를 언급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인간미의 가치를 회복하고 타자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공공선의 가치가 가장 우선시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타자를 배려하고 서로 돕는 공동선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6.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비전을 위해 노력하는 새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회를 ‘이생망’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청년들은 ‘이번 생애는 망했다’라는 말로, 꿈을 상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과 취업률의 저조로 인해 사회의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과 경제적 침체로 인해 많은 예비 직장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올 수 있는 사회, 비전을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성세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노력이라는 가치와 성취감을 이루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7.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현재 지구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탄소 배출과 썩지 않는 플라스틱 배출 그리고 온실가스 및 각종 배기 가스와 매연으로 지구는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 지구는 인간의 삶과 가치가 실현되는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ESG 경영을 통해 자기 중심적 이윤추구에서 타자와 환경을 배려하는 경제 구조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개인들은 철저한 분리 수거와 남은 음식물 줄이기, 플라스틱 사용 자제 등의 친환경적 삶을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인류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가는 공간이다. 이 곳에서 인류는 타자와 함께 인류애와 공동선의 가치를 실현하고, 친환경적인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2035년에는 지구촌 모든 인류가 평화와 자유 그리고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8.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를 위해 사랑과 봉사의 소망의 등불을 들어야 하겠다.

한국교회는 2025년 신년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국민에게 소망을 제시하며 사회에 희망의 미래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교회는 역사의 고비마다 사회의 아픔을 짊어지고 역경을 이겨내며 사회를 선도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기독교인들이 단합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며 국난을 극복하며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다. 대한민국의 가장 깊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며 온 국민과 함께 아파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겠다.

2025년 1월 1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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