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14]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
이 글은 전한길 강사가 2025년 1월 19일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에서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라는 주제로 열변을 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칼럼이다.
“최근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이처럼 목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궁금해한다. 나는 단지 공무원 강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깊은 우려를 하는 사람이다.
왜 지금 목소리를 내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신뢰를 잃고 있으며,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언론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특정 이념과 정당에 치우친 편파 보도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언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했더라면, 저는 나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편파 방송과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고, 많은 국민이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오도되고 있다.
히틀러의 선전 장관 괴벨스는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고 말하였다. 현재 일부 언론의 행태는 바로 이 말에 부합한다. 반복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며, 국민은 잘못된 믿음에 빠지고 있다. 저는 강사이자 선생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침묵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 국민이 단합하고, 더욱 강한 나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비상과 탄핵 정국: 선관위 문제의 본질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는 297명의 계엄군이 투입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왜 대통령은 국회보다 선관위를 더 큰 문제로 보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저 역시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선관위가 국정원과 감사원 조사를 거부하고, 감사받지 않는 절대 권력으로 변모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로 이어진다.
자료를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요청을 방해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으며, 북한 해킹 위협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행태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투명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조차 선관위의 문제를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여전히 불투명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선거 투명성을 위한 구체적 제안: 전자 개표 대신 수작업 개표
세계의 여러 선진국은 선거와 투표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전자 개표 대신 수작업 개표를 선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만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부터 개표까지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부정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대만에서는 투표함이 이동되지 않고, 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가 이루어진다. 교도소, 군부대, 해외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비용이 더 들더라도, 국민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되고, 민주주의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자 개표 대신 수작업 개표로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민의 요구와 선관위의 책임
나는 선관위에 강력히 요구한다. 떳떳하다면 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는가? 왜 국정원의 보안 점검 요청을 방해하는가?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신뢰를 잃은 선거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은 더 이상 막연한 믿음을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와 행동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선관위 내부에서 드러난 직원들의 비리와 부모 찬스 사례들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공정과 신뢰를 담보해야 할 기관에서 불법 채용 비리와 친인척 특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 위에 서 있다. 1960년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일어났다. 주권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선관위는 투명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진실을 향한 우리 여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한 걸음이다. 나는 이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필자는 전한길 강사의 외침이 매우 중요하며, 그 울림이 크다고 믿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100명이나 있어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악하고 악랄하게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호위무사를 자청하며, 온갖 불법과 초헌법적인 만행을 일삼고 있는데 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 있는 양심의 외침이 더욱 절실하다. 필자가 전한길 강사의 외침을 적극 지지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의와 정의를 외치지 못하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결국 짖지 못하는 개보다 못한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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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박사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