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2020년 이후 4년 만에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
5천 명 이상 탈북민 구출한 경험 바탕, 종교 역할 모색
분단 80년, 北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관심 있다’ 65.5%
제도적, 개선 가능성 인식은 낮아… 개선과 홍보 필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3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실에서 <2024 북한종교자유백서 및 북한인권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4년 만에 발간된 북한종교자유백서와 함께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가 될 예정이다.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번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NKDB 양수영 연구원이 ‘2024 종교자유백서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며, 이후 북한 인권과 탈북민 구출 활동에 헌신하며 5,000명 이상을 구출해 온 김스데반 여리고미션 대표를 초청해 ‘대북 선교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들어볼 예정이다.
NKDB의 북한종교자유백서는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자유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북한 종교자유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종교 박해를 예방하며 피해자 구제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2008년부터 발간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이 얼마나 제한되고 탄압받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언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번 2024 백서는 누적 15,169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과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2024년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주요 결과’를 주제로 조사를 총괄한 (주)컨슈머인사이트의 박승표 연구본부 이사가 발표를 진행한 후, ‘변화하는 정세 속 북한인권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NKDB 이승엽 조사분석원이 발표를 진행한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1,000명이 참여한 2024년 10월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5%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지역별로 ‘관심이 있다’라는 응답은 광주/전라(69.8%), 인천/경기(69.0%), 강원/제주(67.4%), 대구/경북(56.8%) 순이었다.
북한인권 관련 이슈에 대한 인지도는 △공개처형△인신매매△탈북어민 북송사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25.4%),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16.7%) 등 제도적 사안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아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과 홍보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82.5%라는 높은 수치로 국민들의 기억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주요 북한 인권 침해 이슈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관련,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지난 2022년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송환 결정자 정의용(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7명과 성명불상의 실행자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오는 2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NKDB는 “북한 인권 개선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 가치 실현과 연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분단 80년이 지난 지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민인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활동을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세미나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