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샌프란시스코, 트랜스젠더 소득 보장 프로그램 중단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2024년 12월 4일 미국 워싱턴 D.C.의 대법원 건물 밖에 등장한 트랜스젠더 깃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2024년 12월 4일 미국 워싱턴 D.C.의 대법원 건물 밖에 등장한 트랜스젠더 깃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샌프란시스코 당국이 트랜스젠더 신원이 확인된 거주자에게 제공하던 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감독위원회는 ‘트랜스젠더를 위한 소득 보장’(GIFT) 프로그램 종료를 결정했다. 또 동일한 자격 기준을 갖춘 향후 프로젝트도 금지했다.

앞서 보수 법률단체인 ‘저스티스 와치’(Justice Watch)는 해당 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 헌법의 평등보호조약을 위반했다며 납세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스티스 와치는 2024년 1월 런던 브리드(London Breed)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호세 시스네로스(Jose Cisneros) 시 재무관 및 트랜스젠더 이니셔티브 사무소 소장, 카르멘 추(Carmen Chu) 시 행정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이 납세자의 돈을 이용해 트렌스젠더 지원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생물학적으로 흑인 및 라틴계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인식되는 이들을 더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저스티스와치의 톰 피턴(Tom Fitton) 대표는 “이번 합의는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우오크’(woke) 인종차별주의와 트랜스젠더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큰 승리”라며 “앞으로 인종과 성별에 따라 트랜스젠더 개인에 무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납세자들의 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캘리포니아 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다양한 보장 소득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나, GIFT는 최초로 트랜스젠더 개인에게만 집중한 프로그램이었다.

또 다른 프로젝트인 ‘어번던트 버스 프로젝트’(Abundant Birth Project)는 흑인 및 태평양 섬 주민으로 식별되는 어머니와 임산부에게 임신 1분기부터 출산 후 2년까지 매월 1천 달러(약 144만 원)를 제공한다. 시 당국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최대 150명이 참여할 수 있다.

2021년에 시작된 또 다른 이니셔티브는 코로나19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예술가들에게 최대 18개월 동안 매월 1천 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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