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목사와 김승규 장로 등 원로들 적극 동참
자유민주·시장경제·복지·법치·인권 실현 최선
2030 교육·훈련 앞장, ‘청년정치학교’ 설립도
현 선관위 제도 해체, 민의 반영 새 제도 구상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운동 대표)와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장) 등 국가 원로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일에 앞장선다.
이들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시민연대’가 1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년하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김진홍 목사는 설립취지문 발표를 겸한 인사말에서 견고한 자유민주주의 확립과 2030세대 훈련을 위한 교육기구 설립,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해체 및 신설, 통일한국 시대 선도 등의 지향점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설립취지문에서 “작금의 나라 사정이 몹시 어렵다. 지금까지 그러하여 왔듯이 이런 혼란이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 시민들이 모여 ‘자유민주시민연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가지 주요 과제 중 첫째로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하는 사명으로 뭉쳤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복지사회, 법치국가 건설, 그리고 인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둘째로 “다가올 통일한국 시대의 주역이 될 2030 세대들을 조직해 교육·훈련 및 지원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관 교재 출간, 청년정치학교 등 교육기구 설립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셋째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지금의 선거관리위원회 제도를 해체하고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새로운 선거관리 제도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넷째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한국 시대를 이뤄 자유세계 확산을 위해 봉사하고 선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김승규 장로는 인사말에서 “엄중한 시기에 김진홍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자유민주시민국가로 만들기 위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하고자 출범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장로(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계몽령’이라고도 불리는 비상계엄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와 나라의 소중함을 젊은이들까지 깨우치게 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면 대한민국은 재탄생할 것이다. 자유민주시민연대가 그 역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근 박사 “계엄에 비판적이던 미국 논조, 확 바뀌어”
이춘근 박사(국제정치학)는 ‘한국의 계엄 및 탄핵 사태를 보는 미국의 시각’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초기에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적이던) 미국의 논조가 확 바뀌기 시작한 것은 여야 정치 세력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행위를 내란 도발로 몰고 탄핵소추의 근거로 삼으려 했을 때부터”라고 했다.
그는 “(1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국제정치적 내용은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였다”며 “미국의 최초 반응은 ‘외교 정책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후 미국의) 전반적인 논조는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옹호하는 것이었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성취를 큰 업적으로 칭찬하는 것이었다”며 “현재 정변은 미중 패권전쟁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에게 중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적이다. 미국은 한국을 미중 패권 경쟁의 승리를 위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작금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에 대단히 희망적이다. 죽어가는 북한, 경제 및 정치 파탄의 위기에 있는 중국은 한반도가 80년 만에 통일을 꿈꿔볼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도 자유통일을 위해 미국의 힘과 역할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
이희천 교수 “대통령의 목숨 건 도전에 대각성 현상 일어”
이희천 교수(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는 ‘현 정세와 대통령 급등 지지율 견고화 방안’ 분석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진정성에 공감(특히 20-30대) ▲언론의 거짓 보도 실상 자각 ▲이후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에서 불법 행태, 헌법재판소의 편파적 행태를 보며 위기의식 자각 등을 여론조사 반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대통령의 목숨 건 도전으로 말미암아 일부 극우 세력의 편파 주장으로 치부되던 주제들이 국가적 사실로 인식되게 됐다. 비상계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선이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나뉘어 피아가 구분됐다”고 분석했다.
향후 방향으로 “윤 대통령 지지 급등 현상은 보수세력의 결집이 아니라 중도에 있던 20-30세대, 전라도 등이 더불어민주당발 체제 위기를 느낀 나머지 일어난 대각성 현상이므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의 실체 등 정치사상 이론교육 확산, 청년세대의 정치학교 등 교육 기회로 역량 배가 등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권용근 전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나영수 나눔과기쁨 이사장,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 김명선 샌드연구소 국장(전 조선일보 기자),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미 법률사무소 청송 대표변호사, 한정윤 리멤버투게더 7697 대표가 덕담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