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 제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한 주요 탄핵 사건을 제쳐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 이하 수기총) 등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수기총 등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9건의 탄핵 사건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먼저 결정하려 한다”며 “이는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재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은혁 임명 ‘패스트트랙’, 탄핵 심리는 지연?
이들은 “헌재는 2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기 위해 ‘특별 기일’을 열기로 했다”며 “이는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지 한 달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반면 주요 탄핵 사건들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마은혁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수처의 ‘판사 쇼핑’ 논란을 일으킨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마 후보자는 사법부 내 대표적인 좌편향 성향의 판사로 평가된다”며 “헌재가 그의 임명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은 중립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헌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9건의 탄핵 심판이 계류 중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27일 접수된 이후 변론 준비기일 한 차례만 열렸을 뿐 정식 재판은 시작되지도 못했다. 이들은 “국정 안정을 위해 신속한 탄핵 심판이 필요하다는 한 총리 측의 입장이 있었음에도,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사건을 먼저 처리하려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진숙 탄핵심판 5개월, 마은혁 임명 ‘일사천리’
수기총은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을 약 5개월 만에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민주당의 탄핵 예고 속에서 ‘노조 탄압’과 ‘방송 장악’이라는 명목으로 탄핵당했다”며 “하지만 헌재가 결국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그동안의 논란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인용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이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거나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라며 “반면 마은혁 판사 임명 문제는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 우리법연구회 친목회인가?”
성명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헌재가 특정 이념 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을 좌편향 인사로 언급하며 “문 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이고,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가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대한민국 운동권 PD(민중민주) 계열의 핵심 조직 중 하나이며, 이후 진보정당 설립을 주도한 단체”라고 했다. 또한 “마 후보자가 2009년 당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한 인물을 헌재에 임명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임명하지 말아야”
이들은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통해 헌재에서 유리한 탄핵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헌재가 특정 정파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설령 헌재가 2월 3일 마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며 “국민은 최상목 대행의 굳건한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헌재 탄핵 심리는 중지돼야 한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헌재는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며 “탄핵이 인용된 후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에 탄핵 심리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헌재가 형사 재판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대행과 좌편향 판사들은 물러나라”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헌법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적 심판과 신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문형배 권한대행과 좌편향 판사들은 즉각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헌재는 스스로 공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권(抵抗權)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해 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단체연합, 전국청년연합 등 약 1,200개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