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강사가 고발한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의 실체 : 오피니언/칼럼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18] 사법부의 하나회?

▲2월 1일 전한길 강사의 ‘1타 강의’ 모습. ⓒ유튜브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최고 법률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적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는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이미 무너졌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은 이미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과정에서 핵심 혐의인 내란죄가 제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단의 사전 조율 의혹 속에서 심리 범위를 축소했다. 이는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 범죄혐의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국회 의결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판단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공정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의한 재판관들의 편향성

최근 논란이 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의혹을 살펴보면, 특정 정치적 편향을 가진 주요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의혹, SNS 활동을 통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

②이미선 헌법재판관: 13억 원 대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기업의 승소 판결을 내리고, 주식을 추가 매입한 이해충돌 문제

③정계선 헌법재판관: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을 주도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

④정정미 재판관: 국회에서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

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민노련’ 핵심 멤버 출신이라는 보도까지 등장하며 법원 내 사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제기

이들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보다, 특정 정치 이념과 친분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법원 내 특정 사조직 출신들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헌법재판소인가?

최근 사례들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본다.

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 출근 2시간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며, 헌법재판소에서 4대 4로 기각됐다. 그러나 탄핵 인용을 주장한 4명은 모두 특정 사조직 출신 재판관들이었다.

②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상,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은혁 후보가 임명될 경우, 9명의 재판관 중 다수가 특정 정치 성향을 띠게 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균형을 잃고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법부의 편향성 문제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다.

전한길이 제시한 사법부 개혁의 실질적 해결책

전한길은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에서 2월 1일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재판관들’이라는 외침을 통해 사법부 개혁을 위한 강력한 제안을 했다. 그의 제안은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제시한다.

① 불의한 재판관의 자진 사퇴 촉구

전한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불의한 재판관들, 반드시 재판 기피 신청하거나 자진 사퇴하라”고 강력히 외치며,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것이 당신들이 살 유일한 마지막 선택임을 기억하라”고 경고하며, 만약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영향력 차단

전한길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영향력이 법원 내에서 지나치게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들의 사법부 요직 장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들 조직이 현재 3,214명의 판사 중 약 15%를 차지하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주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이 헌법재판소와 법원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 판사들의 목소리 내기

전한길은 법과 양심에 따라올 바른 재판을 해야 할 판사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는 “불철주야 억울한 사람을 없애겠다”고 다짐하며 올바른 재판을 해오려는 수많은 판사가 이제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목소리를 낼 때라고 강조했다.

전한길의 이러한 제안들은 사법부 개혁을 위한 강력한 촉구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책이 실현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의 역할과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인식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해야 한다. 또 사법부 내 특정 사조직 활동을 감시하고, 법원 내 인사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와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정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법치주의의 위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직결된다.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사법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을 요구해야 할 때다.

결론: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 요소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을 띤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법치 국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국민들은 행동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헌법재판소를 개혁하고, 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법부의 건강성을 되찾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법치 국가의 근본을 수호하는 길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본래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국민들의 선택과 행동이 중요한 시점이다.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재판관들’: 전한길의 외침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에서 전한길 강사는 2월 1일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재판관들’ 영상에서 헌법재판소의 부정적 행태를 강하게 고발했다. 그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특히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법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전한길 강사는 자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법부 부패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법치주의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의 외침은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목소리로, 향후 사법부의 미래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필자는 전한길 강사가 연봉 60억 원을 포기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2030 세대를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는 외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또한 제2, 제3 전한길의 외침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성인들에 의해 들불처럼 울려 퍼지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