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공정·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 설문조사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대표 서요한)이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의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당일 개표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도 47.1%에 달해, 국민 신뢰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투개표에 대한 찬성 비율이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8.1%)에서 가장 높았으며,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반대 의견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60·70대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이와 관련해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사전투표 제도는 투표율 제고라는 긍정적인 취지로 도입됐으나, 당일 투개표를 선호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은 선거의 절차적 공정성과 신뢰성이 최우선이라는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호선 교수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도 당일 투개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과) 오차 범위 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특정 지역이나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음을 시사한다”며 “사전투표 폐지 또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 폐지 헌법소원 지연… 국민 52.1% “직무유기”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9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1%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직무유기가 아니다”는 35.1%, “잘 모르겠다”는 12.7%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지역과 연령을 불문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을 직무유기로 보는 시각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기회를 헌재가 스스로 놓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 중 하나였던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선관위, “공정” 49.7% vs “공정하지 않다” 47.1%
선관위의 선거관리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다” 49.7%, “공정하지 않다” 47.1%로 나타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향후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비상계엄 선포, 국민 44.7% “부정선거 규명 위해 불가피”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44.7%가 “동의한다”(매우 동의 34.9% + 어느 정도 동의 9.9%)고 했으며,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54.1%(전혀 동의하지 않음 47.8% + 거의 동의하지 않음 6.3%)로 나타났다.
서 대표는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동의 비율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로 평가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여론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 또한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보는 만큼, 헌재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준의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헌재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RDD ARS(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