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단체 및 언론계, 비판 제기
파키스탄 정부가 디지털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교회 및 인권단체, 언론계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현지시각) ‘2025 디지털 범죄 예방 개정법(PECA)’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권리 보호 당국(DRPA)을 신설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하고, 허위 정보 및 불법 콘텐츠를 단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공포, 혼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200만 루피(약 1,05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DRPA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 파키스탄 정보기관에는 허위 정보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부여됐으며, 누구나 디지털 범죄를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회 및 인권단체들은 법안이 정부 비판을 억누르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키스탄 교회의 아자드 마샬 주교는 “우리 공동체는 이미 허위 신성모독 혐의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 법이 남용되면 기독교인들이 더욱 탄압받을 것이다. 정부가 소수자 박해 사건 보도를 막고 있으며, 이제 소셜미디어까지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가 더욱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키스탄연방언론인연합(PFUJ) 아르샤드 안사리 사무총장은 “정보부가 언론계와 협의하려 했지만, 내무부와 IT부가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PFUJ와 언론 단체들은 이를 ‘폭압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디지털 인권운동가 니갓 대드는 “정부가 공공 이익과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법 역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정부가 원하는 서술만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RCP)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으로 인해 디지털 표현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파키스탄은 앞서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180개국 중 152위를 기록했으며,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5년 기독교 박해국 순위(World Watch List)에서 8위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