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증액 요구, 미국의 품격과 국격 훼손
미국, 유연한 대외무역 정책으로 국제 협력 강화해야
미국 복음주의 교회, 트럼프 2기 승리에 결정적 기여
한국, 트럼프 보호무역 대응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
트럼프, 한국과 협의 없이 북한과 독자적 협상 안 돼
한국교회, 한미 관계 강화 위해 적극적 민간 외교 필요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정부 출범과 관련해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로 서방 자유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신고립주의가 아닌 세계 평화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25%,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며 “이는 19세기부터 인류 번영을 이끌어온 자유무역 체제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ATO)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미군 주둔비 인상을 강조하며 나토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해 자유세계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서방 자유진영이 결속하여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70여 년 전 한국전쟁 당시 자유를 지키기 위해 2만8000명의 젊은이들이 희생한 나라”라며 “이러한 미국이 이제 방위비 문제로 동맹국을 압박하는 것은 자유의 가치를 희생한 병사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근에는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미국의 역할을 상업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외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미국 중산층 쇠퇴를 야기한 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국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미국이 유연한 대외무역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반중국 무역정책과 보호무역 기조는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이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의 제조업을 되살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지나친 보호주의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이번 대선에서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한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보수적 가치(청교도 정신, 양성 평등, 생명 존중, 전통적 가정 가치)가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강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했다”며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등의 가치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샬롬나비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한국 정부는 첨단 제조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조선·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비해 한국 기업이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북한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한국을 패싱하고 일방적인 협상을 추진했던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 2기 정부는 한국과 협의 없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트럼프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정책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가 미군 철수나 북한 핵 인정과 같은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가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탄핵 정국으로 인해 한국 대통령이 외교적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미국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해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비해 첨단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 트럼프 2기 출범에 바란다
MAGA를 표방하는 트럼프2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신고립주의 아닌 세계평화의 조정자의 역할을 지속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비하는 첨단 제조업 육성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
2025년 1월 20일에 미국 47대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예고한대로 2월 1일(현지시각)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25%,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월 4일부터 실행되어 미국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19세기부터 인류 번영을 이끈 자유무역을 위협하는 경제적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는 구호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트럼프 2기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안보 및 무역전쟁, 국제적인 무역전쟁 속에서 서방국가 및 국제사회의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리고, 안보면에서는 해외 미국군의 주둔비를 절감하는 등 나토(NATO) 지역 및 한국, 일본의 미군 주둔비를 대폭 올리고, 국방비 증액에 인색한 나토(NATO)에 대하여 나토 탈퇴 경고를 하고 있다. 그의 미국 우선정책은 우방인 서방국가 및 무역강대국으로 G2까지 추격한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 시진핑의 공산주의 체제의 경제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반중국 무역정책 시행,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근성을 내세워 대한민국 정부를 패싱하고 북한과의 일방적인 협상을 통하여 북한 핵을 인정하고 미국에 위협이 되는 ICBM과 SLBM은 유보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에 위험한 정책을 취할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샬롬나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70여년동안 유지해온 한미동맹의 기본 축 위에서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 크럼프 2기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다져나가기를 바라면서 다음의 견해를 표명하고자 한다.
1. 트럼프 2기 집권은 MAGA 구호로 서방 자유세계를 긴장하게 만든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신고립주의아닌 세계평화의 조정자의 역할을 지속해주기 바란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는 나토(NATO)가 군사비 지출에 인색한 점을 들어서 나토에서의 탈퇴를 경고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 1기 시절 트럼프는 나토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에 와서 나토와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나토와의 관계에 긴장이 생기고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나토의 역할을 강화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2차세계대전 후 지켜온 동유럽국가들의 서방 자유진영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서방 자유진영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이 2차세계대전 이후 여태까지 지켜온 국제평화의 중심 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유발된 3년차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치게 하되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중립화하는 것을 막고 서방 진영에 편입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해야만 동구권의 폴란드 등 여러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러시아에 대항하여 서방 자유진영 블록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3년차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연방인 러시아의 동구권(東歐圈) 서진(西進)을 막아내는 자유세계의 최전방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1차세계대전 후에 고립주의로 되돌아간 결과 2차세계대전을 불러 일으킨 과거를 교훈삼이 나토 탈퇴 등 신고립주의가 아닌 세계 평화의 조정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
2. 상업주의적 방위비 요구는 자유 원조(元祖)로서 미국 품위와 국격을 떨어뜨린다.
“동맹국도 돈을 내야 지켜준다”는 트럼프식 동맹관은 전통적 미국상에서 많이 변질되었다.
70년전 한국전때 미국은 자유를 지키기위해 인종과 피부색이 생소한 가난한 한국을 위하여 2만 8천명이 생명을 바친 자유주의 국가로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미국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아니라 독일과 일본이 더 걱정해야 할 처지다. 해외 주둔 미군 규모는 일본(5만5000여 명), 독일(3만5000여 명), 한국(2만8500여 명)이 세계 1~3위다. 트럼프가 강조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면에서는 한국만 모범 국가다. 그런데 트럼프는 첫 임기 때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약 7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근에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돈을 찍어내는 기계)’이라 부르며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트럼프는 인류의 자유와 평등과 평화 가치를 지키는 미국의 위상을 방위비 분담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위해 생명을 희생한 수많은 미국 병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
3. 미국 중산층 쇠퇴를 야기한 미국제조업 경제 침체는 트럼프 집권 2기를 불러왔으나 미국은 국제 우호관계를 중시해서 유연한 대외무역 정책을 펼쳐야 한다.
트럼프는 2기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을 ‘낮은 금리와 세금’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으로 기업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엄청난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주요 70개 교역국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가 전쟁을 선포한 무역, 안보, 이민 분야를 종합한 결과 트럼프 리스크가 가장 큰 국가는 멕시코, 3위 독일, 6위 중국, 7위 일본, 9위 베트남, 한국은 10위권에 없었다. 통상 문제도 한국은 대미 흑자 규모가 우리보다 큰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 등보다 트럼프의 우선순위에서 비켜나 있다. 한국은 작년 215억달러를 투자한 세계 최대 미국 투자국이라는 이점(利點)도 있다.
트럼프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중국에 60-100%, 외국산에 10%)를 부여할 것으로 예고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중산층을 이루었던 러스트 벨트(Rust Belt, 중부 쇠락한 공업지대)의 공장과 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에 주안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높은 관세 정책은 국제적인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며, 미국 자체가 무역 관계에서 역작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매우 유연한 정책으로 미국이 이룬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지나친 관세 정책은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4.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는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한 트럼프 복귀에 공헌을 하였다.
이번 트럼프의 압도적 재선에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자들이 미국적 가치 복권을 천명하는 트럼프를 지지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현지 주요 언론인 CNN, 뉴욕타임즈, CBS, NBC, ABC 등이 8년 전 힐라리 민주당 지지로 트럼프 당선에 불리하게 여론을 몰고 갔으나 예측에 어긋났다. 이번에도 민주당 헤리스가 전국 여론 조사에서는 앞선 것으로 나왔으나 실제 투표에서는 경합주들(Swing States)에서 대부분 트럼프가 앞선 것으로 나와 당선되었다. 이번에는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이 미국 우선주의 구호를 내건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것을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특히 미국의 전통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찍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도 트럼프의 승리를 위하여 연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와 신자들은 전통적 미국 가치 복권을 천명한 트럼프 정책을 많은 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미국의 보수적 가치(청교도 정신, 양성 평등 가치, 생명 존중, 양성 가정 지킴 등 )를 지키는데 트럼프 정부응 노력하기 바란다.
미국의 정신인 청교도 유산(遺産)이 전해준 창조주 경외, 인권, 자유, 평등 가치가 20세기에 들어와 좌파 이념인 정치적 올바름(PC) 주의에 의하여 왜곡되었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본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세속 리버럴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남용되면서 다양성 수용, 인종, 계급 차별을 없애자는 처음의 참신성이 왜곡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PC는 정치적 좌파의 구호물로 변질되었다. PC주의는 차별금지를 내세우며 동성애 허용을 주장하며, 여성 인권 미명아래 낙태 허용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PC주의는 미국이 유래한 청교도 정신에서 이탈한 세속자유방임사상에 편승한 것이다. 청교도 정신에서 시작한 공립학교에서 심지어는 성경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며 타종교를 박대하는 차별 정책이라고 이를 폐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도 특정종교를 우선시한다고 하여 “해피 홀리데이”(Happy Holiday)로 바꾸는 등 전통적안 가치가 무너졌다. 이에 전통가치를 중요시한 트럼프 현상이 미국사회에 새로운 풍조로 등장한 것이다. 동성애 반대와 낙태 방지는 청교도 전통을 중시한 미국사회의 전통적 가치에 속한다. 트럼프 2기가 단지 경제적으로 무너진 러스트 벨트를 되살릴뿐 아니라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다시 살려주기를 바란다.
6. 대한민국은 트럼프 2기의 도전에 대비하는 첨단제조업 육성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
20세기 초 미국은 세계 제조업의 근거지였다. 오늘날 미국은 제조업의 퇴락으로 러스트벨트가 생겨나고 미국 중산층이 무너지는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트럼프가 큰 표차로 당선되고 보호무역을 강조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탄생하게된 것이다. 한국은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이 거대야당의 의회 폭거에 대한 비상계엄 선언으로 인해 탄핵소추되어 정치적 불안정 속에 있다. 이 가운데서도 여야가 경제분야만은 절충하여 트럼프의 보호무역 장치에 대하여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1979년 마지막 계엄 이후 근 반세기가 지난 2025년 오늘날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상승했다. 세계 10위권 국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다. 주요 경제국 모임인 G20 회원국이며, 강대국 모임인 G7 가입도 전망된다. 지난해 수출은 역대 최대인 6838억달러였으며 일본 추월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일 간 수출 격차는 2008년 3599억달러였으나 지난해 상반기엔 35억달러까지 줄였다. 한국은 광범위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국가다. 유럽에 전투기와 탱크, 자주포, 미사일을 판매하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기도 하다. 올해 K원전은 역대 최대인 24조원짜리 체코 원전을 따낸 데 이어 20조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수주에도 성공하며 ‘원전 르네상스’를 열었다. K팝과 드라마, 영화와 같은 한류는 세계인을 열광시키고 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문화 강국 위상은 더 굳어졌다. 이 가운데 중국은 과학기술적 사회주의를 모토로 하여 시진핑의 독재적 통치하에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하여 첨단 기술 육성으로 헤쳐 나가고 있다. 이제 한국기업이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등에서 첨단 기술의 우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7. 트럼프 정부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과 협의하여 북한의 핵보유론와 통일반대론에 대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협의해야한다.
트럼프는 1기때 김정은과 두 번의 회담을 근거로 김정은과의 좋은 인간 관계를 표명하고, 북한 핵을 용인하고 이를 대가로 군축 회담을 제의하고 북핵 포기 대가로 미군철수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 안보가 트럼프의 노벨상 평가 점수를 채워주는 제물로 바쳐져서는 안 될 일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한국정부를 패싱하지 않도록 외교적인 공조를 해야하고 트럼프의 북한정책을 상의하는 외교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미국에 대하여 그만한 요구를 할 국제적 위상에 있다는 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1953년 한미동맹의 체결시와는 상전벽해라고 할만한 정도로 그 국제적 위상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세계 2위 장수국이며, 의료보험체계가 가장 잘 된 국가,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밀린 해상 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 조선업계에 선박 유지, 보수, 정비(MRO)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세계 2위 조선(造船)대국이며, G7국가 반열에 오른 국가이며, 세계 5위의 군사력 보유국으로 위상을 갖고 있다.
트럼프의 대북 핵정책은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만큼 동맹 당사자인 대한민국을 패싱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와 공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8. 한국교회는 미국정부의 정책이 한국의 경제와 정치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민간부문의 역할 하는 것은 중요하다.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한국 대통령이 유고(有故)를 당하여 외교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된 이 어려운 시기에 독실한 신앙을 가진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통한 친선과 국가적 중요 관심사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는 지난해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초청되어 신앙간증을 하여 한국교회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신세계 그룹 정용진 회장은 그와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가의 위기때 지도층의 개인 관계도 중요하다. 6.25 북한의 남침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 트루만 대통령과 이승만 사이에는 기독교와 반공(反共), 자유민주주의 신념이 공유되었고, 한국에 와서 복음전도집회를 인도한 빌리 그래함 목사가 트루만 대통령에게 신앙의 자유 나라 한국을 지켜달라고 조언한 사실은 유명하다. 일본에 주둔한 미국의 맥아더 사령관과 이승만의 개인적 친밀관계도 중요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미국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을 움직여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 관료들이 신앙의 자유 나라 대한민국을 북한과 달리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한다는 것은 필요하다. 다각적 민간 외교와 교회의 국가를 위한 기도가 요청된다.
이러한 가운데서 한국의 대행 체제 정부는 전통적 한미동맹의 채널을 가동하여 트럼프 정부와 공식적인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탄핵 소용돌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체제가 정착하도록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는 외교적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2025년 2월 1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