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국방부 장관이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2월 10일(이하 현지시각)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7일 서명한 명령에서 “성별 위화감 병력이 있는 개인의 신규 입대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 “성전환을 확인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의료 절차가 중단된다”고 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에서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병사가 복무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명예와 규율에의 헌신과 상충되며, 군의 준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정명령에는 2건의 연방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 중 한 사건의 원고 대표인 에밀리 실링 해군 중령은 “나와 같은 성전환자 군인들에게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거나 명예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모든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그가 회장을 맡고 있는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단체 ‘스파르타 프라이드’에 따르면, 현재 미군에 약 1만 5천에서 2만 5천 명의 트랜스젠더가 복무 중이며, 이는 전체의 1%를 소폭 넘는 수준이다.
의회조사국(CRS)의 지난달 보고서에 의하면,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892명의 성전환자 군인의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약 1,500만 달러(약 218억 원)를 지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