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23] 일제시대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
※본 칼럼은 2월 12일 ‘천조국 파랭이’ 유튜브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문형배에 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헌법을 해석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본인의 과거 음란물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재판 중 돌연 사라져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법조인의 기본 윤리와 헌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한국의 시사 이슈에 대해 우파적 목소리를 내는 미국 유튜버로 알려진 천조국파랭이는 2025년 2월 12일 공개한 영상에서, “형배야, 청소년 속옷 훔쳐보는 게 네 취미니?”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며 문형배의 도덕적 타락을 비판했다. 그는 문형배에 대한 여러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형배 재판관의 행위는 법조인의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크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천조국파랭이는 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했다. 2025년 2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 중 문형배가 돌연 사라졌으며, 그 시간 동안 온라인에서는 특정 음란물 관련 게시물에 남긴 그의 과거 댓글이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보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는 분석이 있다.
문형배가 과거 논란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커뮤니티에서 불법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을 넘어 법적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 일반인이었다면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사회적 제재를 받았을 사안인데,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형배의 과거 판결들에서 나타나는 편향성과 이해 충돌 가능성이다. 그는 2023년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공무원의 임용 제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이 있다. 이는 이번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윤희숙 전 의원은 “문형배,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 젊은 사람들 환멸 느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재판관이 2천여 건의 불법 음란물 게시 및 유통을 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즉각 설명을 촉구했다.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형배는 공보관에게 문의하라는 입장을 보였고, 헌법재판소 대변인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국민적 불신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형배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헌법 재판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와중에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부는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의사는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며 “1시간 30분에 걸쳐 이뤄진 진술 이후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안 의사의 주장을 경청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문형배의 즉각 사퇴와 법적 조사 착수가 필요하다. 그가 국민 앞에 나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직책은 단순한 공직이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리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특히 “우리 헌정사에 중차대한 역사로 남을 현직 대통령 탄핵 심리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물이 맡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원호 박사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