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통해 헌재에 경고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13일 “헌재는 탄핵심리를 당장 기각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심리를 계속한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헌재 재판관들은 을사오적 이완용이 되는 것이며, 인내하는 시민들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야기시키고 나아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시민 저항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은 내란의 피대상자는 될 지라도 내란 주동자는 절대로 될 수 없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심의 절차가 없어 무효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모든 의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의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탄핵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또한 국회는 모든 의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구금은 있을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을 선출한 모든 국민을 구금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헌재 심리 중 계엄에 대한 지시를 왜곡시켜 음해한 자의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검찰조서 증거채택은 불법이다 ▲마비된 국정을 살려 점점 침체되는 경제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속히 대응해야 한다 등을 꼽았다. 다음은 성명 전문.
헌재는 탄핵심리를 당장 기각하라
헌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심리를 시작하지 않았어야 한다. 심리를 계속한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헌재재판관들은 을사오적 이완용이 되는 것이며, 인내하는 시민들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야기 시키고 나아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시민 저항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1.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2. 대통령은 내란의 피 대상자는 될 지라도 내란 주동자는 절대로 될 수 없다.
3.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심의 절차가 없어 무효이다.
4.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모든 의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해야 한다.
5. 대통령 탄핵 의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탄핵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또한 국회는 모든 의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6.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구금은 있을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을 선출한 모든 국민을 구금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7. 헌재 심리 중 계엄에 대한 지시를 왜곡시켜 음해한 자의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검찰조서 증거채택은 불법이다.
8. 마비된 국정을 살려 점점 침체되는 경제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속히 대응해야 한다.
세계 역사는 망국의 원흉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후손은 물론 친지들과 동료들도 함께 그 죄과를 반드시 치러야 했다. 그들은 미국은 물론 서방 어느 나라에도 입국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가족들과 친지들과 동료들에게 살아갈 동안 평생 씻을 수 없는 멍에를 씌우지 말며, 매국노가 되지는 말라.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전문인으로서 그 책임을 지는 현명한 애국자가 되기를 원한다.
세계에서 공산국가는 모두 무너졌다. 의지하지 말라. 마지막 남은 북한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중국도 기후재앙, 전염병, 건설업 디폴트, 경기침체, 군부 반란으로 무너지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혹독한 경제제재와 중국인들이라면 세계 모든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군대는 전쟁 경험이 없고 제작한 첨단무기는 모두 그 기능이 부실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중공이다. 중국은 광시사건, 문화대혁명 사건과 천안문광장 사건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 아무리 충성할 지라도 숙청하는 것이 그들의 생리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기술 대국이자 경제대국이자 문화 대국으로서 이 나라에 살고 싶어서 몰려오고 있다. 이 행복과 자유를 정녕 포기할 것인가? 단일 민족, 같은 문화로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유일한 나라이자 놀라운 나라 대한민국을 팔아버리려는 천인공노할 매국노들이 되지 말라.
헌법재판관들이여, 돌아서라! 용감하게 돌아서서 탄핵심리를 기각해라. 나아가 선관위장을 역임한 자로서 부정선거까지 밝혀내라. 시민들은 당신들을 애국자로서 예우할 것이다. 여러분의 솔선수범이 모든 사람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나라와 국민을 지키며 민생을 살리고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바른 역사는 말한다.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이었다. (심백강 선생 저서, 현존 최고의 역사학자) 한국은 무수한 외침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이다. 유영봉 조선일보기자의 검증되지 않은 고희 축하 논문에 931회로 표현했다. 고증되거나 다른 사람과 검증해보지 않은 자신의 가설일 뿐이다. 우리는 오천년을 이어온 강대국이었기 때문이다.
***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고전 12:6).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