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공정성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내란죄 삭제된 탄핵소추안은 무효, 즉각 각하해야
문형배 대행과 편향 재판관, 탄핵심판서 배제돼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이하 수기총) 등 1,200여 단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보장을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유만석 목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박종호 목사(수기총 사무총장),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서요한 목사(수기총 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수기총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최후의 법치 수호 기관이지만,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의 변론권을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조차 대통령의 최소한의 방어권(160일 보장)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기총은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채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내란죄를 핵심 사유로 삼아 국회를 통과했는데, 심판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이를 제외했다. 이는 탄핵소추안의 본질을 변경하는 행위이며, 헌재가 이를 용인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는 내란죄가 삭제된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기총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특정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심판에서 즉각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형배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특정 정치 세력과 깊은 관계를 맺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적인 SNS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천여 개의 음란물이 게시된 동창회 카페에 회원으로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며 “이러한 도덕적 불감증을 가진 인물이 탄핵심판을 주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탄핵소추단 대리인단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단체의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은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편향성이 의심되는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정파의 도구로 전락하지 말라”
수기총은 헌재가 특정 정파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심판은 신속하게 진행하는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급행열차, 완행열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마은혁 판사의 임명 문제를 대통령 탄핵보다 먼저 처리하려는 것은 특정 정파에 유리한 재판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변호인이 신청한 핵심 증인들을 무더기로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해야”
수기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과 헌재가 추진하는 마은혁 판사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은혁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학 시절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으며, 공수처 ‘판사 쇼핑’ 논란이 일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인물”이라며 “헌재가 마은혁 판사를 임명하면 탄핵심판에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마은혁의 임명을 강력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변호인단, 특단의 조치 취해야”
수기총은 “헌재가 위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해야 하며 변호인단은 전원 변호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문형배 권한대행과 편향적 재판관들을 즉각 배제하라 ▲내란죄가 삭제된 탄핵소추안은 무효이며, 이를 즉각 각하하라 ▲헌재는 대통령의 방어권을 180일간 철저히 보장하고 추가 심리기일을 지정하라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헌재가 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세이브코리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자유역사포럼, GMW연합 등 1,2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