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24] 문형배 재판관의 실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 내부 TF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헌재 TF팀이 재판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판결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재판관 8인이 이러한 논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철저히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유지해야 함에도, 내부 운영 방식이 외부 정치적 압력이나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 TF: 법치주의 위협하는 비밀 조직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특히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TF(태스크포스) 팀이 실질적으로 판결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 구성한 이 TF팀은 10명 내외로 추정되며, 일부에서는 이들이 심판 절차뿐 아니라 결론까지 주도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이전인 지난해 12월 6일, 이미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TF팀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형배 재판관은 1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여덟 번째 변론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다.
“말 그대로입니다. 제 말에 의미를 자꾸 부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꾸 오해하시는데, 이게 제가 (재판을)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TF에서 모두 작성한 것이고, 이 대본에 대해 8명의 재판관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덧붙이거나 수정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발언이 공개된 후,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탄핵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재판연구원 TF, 법적 자격 논란
헌법재판소 연구원들은 법학을 전공했지만,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원은 극히 일부다. 고시나 로스쿨 과정을 거쳐 정식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연구원이 적다는 점에서, 법률 해석과 소송 절차에 대한 실무 경험이 부족한 인력들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TF에 참여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나온 결과가 바로 변호인 측 재판 준비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일정 진행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 기각이다. 이러한 결정들은 TF가 이미 특정 방향을 정해놓고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8:0 판결의 실체, 헌법재판관은 들러리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TF에서 작성한 대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은 각 재판관이 독립적 법리 해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TF가 결정한 내용을 단순히 ‘검토’하는 요식행위만 거칠 뿐, 사실상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 헌재 TF 문제 강력 비판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SNS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 TF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치명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소송 지휘 방식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채 특정 세력의 의도에 따라 재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TF의 역할을 보면, 재판이 특정 방향으로 기획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자체 조사와 해명을 통해 이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감춰진 불법과 악법, 사악한 패악질의 종말
성경 누가복음 12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행위는 결국 밝혀진다는 진리를 강조한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 기관과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온갖 불법과 악법, 그리고 사악한 패악질들이 하나 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사법기관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하고 국민을 기만할 때, 그들의 불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어 법과 정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헌법 파괴 행위다. 오랫동안 좌파 세력들이 감춰왔던 불법적인 정치 공작과 악법들, 그리고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온갖 부조리한 행위들이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그들은 법치주의를 가장한 사법 장악, 위선적인 인권 논리를 내세운 사회 혼란 조장,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각종 정치적 공작을 통해 자신들 기득권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올린 권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앞에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법부가 특정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불법을 묵인한다면, 그들의 몰락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제 국민들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불법과 악법, 사악한 패악질들을 낱낱이 목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실을 밝히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권위는 결국 사라질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결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며, 거짓된 권력과 불의는 스스로 붕괴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권위는 결국 사라질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최원호 박사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