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25] 2030세대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3)
※본 칼럼은 ‘꽃보다 전한길’ 유튜브에 2월 20일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체제 전쟁’이라는 개념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나 정치적 이념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국민적 각성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한길 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을 통해 최근 ‘2030세대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3)’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체제적 충돌이 이미 시작됐음을 경고하고 있다.
비군사적 전쟁: ‘초한전’과 대한민국
전한길 강사는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개념을 인용하며, 현대전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경제, 정보, 여론전 등의 방식으로 한 나라를 점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적 의미의 전쟁이 군사적 충돌과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을 의미했다면, 오늘날의 전쟁은 그 형태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중국이 홍콩을 통제하는 방식을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역시 홍콩처럼 자유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과거 홍콩 시민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노란 우산’을 들고 저항했지만, 결국 중국의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자유와 인권이 억압되는 현실을 맞이했다. 대한민국 역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같은 결과를 맞을 수 있다.
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지 못하자,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철저한 선거 제도를 통해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미국과 강력한 협력을 통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은 선거 부정과 해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완전 수개표(手開票)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투표는 전자 개표가 아닌 현장 수작업 개표로 진행되며, 개표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투표함은 이동되지 않으며, 모든 개표는 투표소에서 즉시 이루어지고, 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발표된다. 이처럼 철저한 수개표 방식을 통해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는 대만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체계는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경제와 기술 유출: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위기
전한길 강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외부 세력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아닌 기술력으로 살아가는 나라”라며, 이러한 기술 유출이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이 99건에 달하며, 그 피해액이 공식적으로는 23조 원에 달하지만, 실제 피해액은 수백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을 유출한 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며, 국가 기밀을 외부로 유출해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는 대한민국 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간첩죄가 북한 관련 사안에만 국한돼 있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가 기밀을 유출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처벌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만약 대한민국이 기술력을 지속해서 유출당한다면 국가 경제는 중국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할 것이며, 더 이상 독립적 경제 주체로 남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다.
간첩법 개정, 누가 반대했는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간첩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뜻밖에도 이를 반대한 세력이 존재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논의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간첩법 개정안을 반대했는가? 대한민국의 기술과 정보를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명백한 반국가적 범죄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이를 막으려는 법 개정을 가로막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법 개정을 반대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간첩죄는 더 이상 북한 관련 사안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중국을 포함한 모든 외부 세력이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을 빼돌리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의 법적 공백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인가? 아니면 특정 외국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민주당은 반드시 답해야 한다.
“왜 간첩법 개정을 반대했는가?”
“왜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법안을 막았는가?”
중국의 여론전과 대한민국의 현실
그는 중국이 단순히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여론까지 조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마오당(五毛党)’이라 불리는 중국의 인터넷 댓글 부대는 친중 여론을 조작하는 역할을 하며, 그 규모가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순한 소셜미디어 활동이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차원 여론전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 여론을 교란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대한민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에서 발생한 여론 조작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여론이 네이버에서는 94%였지만, 다음 카카오에서는 중국을 응원하는 여론이 91%에 달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해외에서 대량의 클릭이 발생했으며, 이는 중국이 대한민국 내 여론 형성에 적극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 친중국 논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 투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정부의 선전 기관으로 알려진 ‘공자학원’이 대한민국 내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이 이를 폐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
전한길 강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1. 강력한 한미동맹 유지: 대한민국이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 대통령 탄핵 기각 및 직무 복귀: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통해 국가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3. 국민의 직접 행동 필요: 단순히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체제 붕괴를 막아야 한다.
4. 대규모 집회 참여: 국민들이 대규모로 모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2월 22일 대전과 3월 1일 서울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에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투쟁
그의 용기와 애국심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며,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반국가 세력과 맞서 싸우는 투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미 체제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이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홍콩처럼 자유를 잃고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각성과 실천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체제 변질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로운 국가를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 걸린 싸움 한가운데 서 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필자는 마치 성경 속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결단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도 “죽으면 죽으리이다(에스더 4:16)”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모르드개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과 애국 국민들 또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며 현실에 안주한다면,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신앙의 자유마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할 것이다.
14절에서 그는 다시 말한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놓인 이 순간 우리가 침묵한다면, 교회와 자유대한민국은 사라질 것이며, 우리 자손들에게 독립된 나라를 물려줄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말씀처럼, 대한민국 크리스천들과 애국 시민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사명을 주신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다. 교회 강단에 선 목회자들이여!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자유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 이제 목숨을 걸고 일어나야 할 때다.
불의한 헌법재판관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그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패악질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더 이상 속지 않도록 강단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모두가 깨어나야 한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침묵하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일어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최원호 박사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