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캔자스주,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상·하원, 민주당 로라 켈리 주지사의 거부권 무효화시켜

미국 캔자스주가 미성년자의 신체 절단 성전환 수술을 금지한 27번째 주가 됐다.

캔자스주 로라 켈리(Laura Kelly) 주지사(민주당 소속)는 상원법안 63(SB 63)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주의회 상원은 18일(이하 현지시각) 31 대 9로, 하원은 같은 날 84 대 35로 이를 무효화시켰다. 캔자스 주의회 상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다수다. 

SB 63은 성적 불쾌감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실험적인 사춘기 억제제와 이성 호르몬을 투여받는 것과, 정상적인 생식기를 훼손하는 수술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양원의 투표는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 필요한 3분의 2 이상 정족수를 초과해, 이 조치가 입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캔자스 하원의 민주당원 모두와 공화당원 중 2명은 켈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 반대했다.

종교 자유를 위한 비영리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의 매트 샤프(Matt Sharp)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남성이거나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진실을 부정하는 것은 실제 사람들,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샤프 변호사는 “지금과 앞으로도 항상, 젊은이들은 위험하고 종종 돌이킬 수 없고 삶을 바꿔 놓는 실험과 약물에 노출되기보다는, 이 진실로 그들을 인도하는 가족의 사랑스러운 포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캔자스 의회는 주지사의 잘못된 거부권을 무효화함으로써, 젠더 이념을 퍼뜨리는 급진적인 활동가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어느 누구도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권리가 없으며, 다행히도 주정부는 아이들을 보호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캔자스는 미성년자에게 일부 또는 모든 유형의 소위 ‘성별 확인’ 절차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20개 이상의 주에 이름을 올렸다.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주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및 와이오밍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 시행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성전환을 위한 자금 지원과 홍보 및 신체 절단 수술 등을 금지하는 모든 법률을 엄격히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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