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계속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한 친생명운동가가 낙태시술소 완충구역을 침범한 혐의로 체포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경찰은 “19일(이하 현지시각) 한 74세 여성이 완충구역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그녀는 낙태 반대 활동에 대한 스코트랜드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글래스고의 낙태시설 밖에서 밤샘 기도회를 이어 온 활동가 중 한 명이었다.
그녀가 체포된 사건은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낙태시술소 완충 구역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지 며칠 만에 발생했다.
밴드 부통령은 뮌헨에서 열린 유럽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에든버러의 제한 사항을 강조하면 “지난 10월, 불과 몇 달 전에 스코틀랜드 정부는 소위 안전 접근 구역에 집이 있는 시민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조차 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독자들에게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사상 범죄 혐의가 있는 동료 시민을 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존 스위니(John Swinney)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밴스의 발언은 완전히 틀렸다”며 “주민들의 개인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에든버러 주민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완충구역과 구역 경계 사이의 사유지(주택 등)에서 행하는 활동도 구역 내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경우, 의도적이거나 무모하게 행하는 경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반면 변호인이자 전도사인 데이비드 로버트슨(David Robertson)은 밴스의 발언을 지지하며 “완충구역 안에 서서 비밀리에 기도하면 체포돼 기소될 수 있다”고 했다.
영국의 애덤 스미스-코너(Adam Smith-Connor)는 “가정에 보낸 편지에 나와 있듯이, 완충구역 내의 개인 주택에는 해당 구역의 다른 지역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개인 기도가 완충구역에서 금지된다면 (완충구역 내) 개인 주택에서도 금지돼야 한다. 물론 커튼이 닫혀 있고 다른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알 수 없고 체포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 낙태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다면 법을 어긴 혐의로 신고될 수 있다. 경찰은 그러한 행동이 경찰에 신고될 수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 줬다”고 했다.
이어 “스코틀랜드에 대한 밴스의 발언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이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옳았다”고 강조했다.
낙태 반대 단체인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은 낙태시술소 완충지대법을 옹호한 스코티시 그린당 질리언 맥케이(Gillian Mackay) 의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3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글래스고 낙태 병원 밖에서 매일 모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