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24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익을 보호하는 법 제정은 미루고,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친중·친북 노선을 폐기하고 한미일 공조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의 탄핵정국 속에서 120년 전 을사년을 다시 맞닥뜨린 듯한 상황”이라며 “국가 최고 지도자와 거의 모든 행정부 수반이 공석인 무정부 상태에 처한 대한민국의 국가적 안보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돼도, 탄핵이 기각돼도, 나라 전체가 형극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의 참담한 국난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에 쫓기는 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29차례나 탄핵소추를 강행하고, 국가기능 수행을 위한 기본적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국가안보를 위한 입법을 교란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정 미루고, 국회증언감정법 발의한 이유 밝혀야”
샬롬나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은 외면하는 반면 ‘국회증언감정법’을 발의하는 의도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며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의 산업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에만 기술 유출 사건이 25건(중국 유출 18건) 적발됐는데, 예상 피해액이 연평균 50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경범죄 수준(5년 이하 징역 또는 집행유예,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핵심기술을 강탈하는 중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간주해 매우 엄중히 징벌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 핵심기술이 대거 중국으로 유출되는 매국적 범죄를 왜 막지 못하는지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현실 속에서 윤석열 정부(산자부)가 만든 ‘산업기술보호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 공분이 일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에게 산업기술 핵심 자료를 요구하는데,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핵심 자료를 사용하려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을 향해 행사한 거부권에는 ‘국회증언감정법’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친중·친북 성향의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매국 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였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 외면하며 기술·군사정보 유출 방치”
샬롬나비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을 외면하는 의도와 ‘간첩법’ 개정을 회피하는 의도가 맞물려 있다”며 “기술 유출 행위는 간첩 행위임이 명백하지만, 현행 간첩법(1953년 제정된 형법 제98조)은 ‘적국’인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6월 ‘우수 공산당원’으로 알려진 중국인 유학생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근에서 무인항공기를 띄워 우리 군사시설과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했지만, 현행 간첩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며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를 위해 간첩법 개정이 매우 시급한 사안이지만, 국회 개정안 처리는 민주당의 비협조로 계속 무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에게 국가기밀 3급 비밀이 포함된 통일부 USB를 건넨 사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사드(THAAD) 배치를 지연시키며 2급 군사기밀을 중국 무관에게 유출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회피하는 의도를 강하게 문제 제기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산업기술보호법’ 제정과 ‘간첩법’ 개정을 외면하는 것은 그들이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가 많아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한국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일 외교관계를 공격하고, 북·중·러 외교 노선을 지향하는 민주당의 행보는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한미일 협력 외교’를 꼽은 것은 친중·반미·반일 노선을 지향하는 이 대표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준다”며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중국과 북·러 편에 서는 것은 국가적 자살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 대북 불법 송금 연루로 미국 입국 금지될 가능성”
샬롬나비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과 탄핵’ 보고서에서 이 대표를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연루’ 등으로 기술하며 사법 리스크를 주목했다”며 “대량 현금 대북 송금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방문단에서 배제되자 단독 방북을 추진했고, 북한이 이를 대가로 800만 달러를 요구하자 쌍방울을 사주해 불법 송금·대납했다”며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다간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30세대, 민주당 탄핵정국에 반기 들어”
샬롬나비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 2030세대가 민주당의 행보에 반기를 들면서 중장년층 보수, 청년층 진보라는 정치 공식이 바뀌고 있다”며 “탄핵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정을 농단하는 현실을 간파한 2030세대가 각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탄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2030세대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부당하게 보고 있다는 점,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조치(카톡 검열·여론조사검증특위·민주파출소 등)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점”을 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2030세대의 각성을 엄중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