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해 주권 수호 위한 구체적 지침 발표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등 보수 기독교계 단체들이 24일 “우리 후손들이 주적 공산세력(종북·친중)의 노리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의 경제와, 문화와, 안보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대부분 중공에게 잠식당해 버렸다”며 “또한 국회와 사법부와 경찰과 언론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대통령과 총리와 수많은 장관을 탄핵시켜 무정부상태를 만들었다. 중국 공산당의 침투,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탄핵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모든 과정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행동하자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개인정보를 노리는 중국산 제품을 사지 말자 ▲한국 교육을 흔드는 공자학원에 가면 안 된다 ▲중국 자본이 한국 언론과 기업을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중공 기관에 들어간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은 나오시기 바란다 등을 꼽았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우리 후손들이 주적 공산세력(종북·친중)의 노리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 1. 중공의 노리개가 될 것인가?
지금 우리의 경제와, 문화와, 안보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대부분 중공에게 잠식당해 버렸습니다. 또한 국회와 사법부와 경찰과 언론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대통령과 총리와 수많은 장관을 탄핵시켜 무정부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침투,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공산당의 속성은 거짓과 학살과 숙청과 박해입니다. 이 사태를 좌시하다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북녘땅 동포들과 중국 인민들 같이 공안이 감시하고, 자유가 없이 억압받는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은 교화소에 끌려가 간수들의 성적 노리개가 될 것입니다.
6.25 노래는 중공군에 대한 극도로 깊은 원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열들의 유언 같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사 중에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원수를 막아내어”, "불의의 역도들을 멧 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려 모조리 쳐부수어"라고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북한도 주적이지만 단순히 ‘역도’로 지칭했지만, 중공에 대해서는 '멧도적 오랑캐'로 심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당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중공군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적개심과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를 중공에 넘기려고 중국공산당 대회에 정당기를 걸고 굴종하고 있는 괴뢰 도당들이 있습니다. 중공 괴뢰들은 주어진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과 폭력으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형식적인 탄핵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국민이 정해준 헌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만일 종시(終始)를 깨닫지 못하고 분열을 주장해서 남의 괴뢰가 되기를 감심(甘心)할진대 인심이 결코 방임치 않을 것입니다.”(이승만 대통령)
● 2. 탄핵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국회가 처음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내란’ 혐의를 포함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헌재가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헌재는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기관이지, 소추 사유를 마음대로 수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국회가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면, 헌재는 그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국회의 요청으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내란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처음부터 법률적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탄핵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회가 내란 혐의를 앞세워 탄핵을 추진했으면서, 헌재의 심리 단계에서 이를 철회하고 다른 사유를 강조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국회가 처음 탄핵소추를 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와 논리를 검토하지 않고, 일단 통과시킨 후 필요에 따라 탄핵 사유를 수정한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탄핵소추의 근거가 불분명했다면, 헌재는 당연히 이를 각하했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은 헌재가 임의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란 혐의가 근거가 없었다면, 국회는 이를 철회하고 다시 논의를 거쳐 탄핵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국회가 내란이라는 중대한 혐의를 내세워 탄핵을 강행한 후, 심리 과정에서 이를 포기하고 다른 사유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히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가 정치적 전략에 따라 가변적으로 바뀐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된다면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를 쉽게 철회한다는 것은 국회가 정치적 프레임을 이용한 것입니다.
● 3. 주권자인 국민에게 모든 과정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여주기를 요구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때 충분히 숙의하여 결론을 내린 과정이 회의록과 문서로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모든 개별 의견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 각자의 의견과 신중한 고민이 기록된 회의록이 있는지 묻습니다.
대통령보다 국가 정보를 가정 많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을 임의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방어권을 주지 않으려는 정치적 목적의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의 인권을 존중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의결서가 있어야 합니다. 중대한 탄핵심리를 하기 전에 먼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겠다고 선언했어야 합니다. 문서로 작성된 선언문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만일 그러한 문서가 없다면 당신들은 기본적 자질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법복을 벗어야 하며, 내란을 일으킨 동조자들입니다.
국회와 헌재는 존엄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심리까지 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불법적인 정치적 탄핵이며 국민의 권리를 찬탈한 행위로서 이야말로 이것이 내란입니다.
국민이 정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실종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독재입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자들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하고 있는 반역 도당이 틀림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탄핵반대를 외치는 무수히 많은 성난 군중들이 보이십니까? 그 누가 나서서 시위대들에게 설명을 해준 자가 있습니까? 시위대들이 온건해만 보입니까?
이제 시민들은 지금 폭거를 하고 있는 자들을 역도로 규정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중공에 굴종하고 팔아넘기려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중공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시민들은 반역 도당들을 끌어내리고 나아가 이를 조정하고 침략한 중공에 대해 그리고 국내에 침투한 중공인 추방은 물론 전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성난 군중들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자들에게 애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을 하는 자들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법을 무시했으므로 이제 시민들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새로이 정한 규칙으로 여러분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만일 저항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불을 더욱 붙이는 것이 될 것이며 준엄한 심판과 저주만이 있을 것입니다.
● 4. 국제사회와 함께 행동하자.
대한민국이 중공에게 점령당하면 자유세계는 위험해집니다. 태평양에서의 세력은 양분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공산 세력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맡겨진 전선을 성실히 사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서운 화력을 가진 나라이며 찬란한 문화와 위대한 정신을 DNA로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를 침략하는 자들의 심장부를 때리는 단죄를 내릴 것입니다.
중공은 홀로 싸우겠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혈맹 미국과 이웃 일본과 6.25 전쟁 참전국 60개국과 함께 합니다. 또한 ‘일대일로’로 속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23개국에게 중공에 대한 채무상환 디폴트를 요청하고 함께 중공을 압박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잃었던 비운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침략하는 자들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경험한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두려움 없이 피를 흘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으로 돌입을 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이미 경고한 바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필코 우리 선열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북녘 동포들을 구해내고 한민족 동포들과 함께 우리의 고토 중원대륙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중공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침략국으로 기소할 것이며, 천문학적인 전쟁보상금도 요청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 몸통을 없애는 작업을 대한민국이 나서서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촌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압박하는 국가는 영원히 사라지도록 혈맹 미국을 돕는 일을 할 것입니다.
● 5. 우리가 해야 할 일!
1. 개인정보를 노리는 중국산 제품을 사지 맙시다. 틱톡과 위쳇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2. 한국 교육을 흔드는 공자학원에 가면 안 됩니다. 모두 폐쇄해야 합니다.
3. 중국 자본이 한국 언론과 기업을 장악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고 막아야 합니다.
4. 중공 기관에 들어간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집한 사진들을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모두 미 정보부에 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웁시다.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www.탄핵반대.com 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24일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