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박사 칼럼] 우리나라에도 미칠 영향
전쟁과 테러 위협에 강력하게 대처하자
휴전과 평화협정을 위한 열매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이끌 역량을 갖고 있다
지구촌 한쪽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분쟁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해, 3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27% 이상에 달하는 영토를 잃었다.
소비에트 연방시대에 우크라이나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 그 땅에는 핵무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던 1991년 독립과 평화의 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독립한 폴란드,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 나토(NATO)에 가입했고, 러시아는 그것이 불편했다. 미국과 나토의 군사력이 러시아와 근접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여기에 러시아와 해묵은 갈등이 있었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큰 충돌을 불러일으켰다. 우크라이나의 발표로 인접 국가인 러시아가 군사적인 큰 위협을 느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민족 정서가 강했다. 국토의 다수가 평야를 이루고 있어 전 세계 식량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에 자긍심이 컸다. 하지만 냉전이 지속되는 소련 연방 시대에는 러시아인들이 다수 유입됐고, 농토를 빼앗아갔다. 그리하여 몇백만 명이 아사(餓死)하는 사태에까지 접어들면서 양국의 악감정은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됐다.
러시아는 독립한 우크라이나가 계속 자국 영향권 안에 있기를 원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반러시아 정서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더 강한 대통령을 원했다. 당시 젤렌스키는 코미디언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서를 다루는 코미디 프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국민들은 환호했고, 그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가 처음부터 반러시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국민들이 러시아에 더 강력하게 대항할 것과 민족적인 정신을 추진해 확고한 국가 건설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하자, 젤렌스키는 반러시아 정책으로 선회했다. 나토와 군사 훈련을 하면서 러시아를 자극했고, 끊임없이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하려 하자 양국의 감정은 더욱 굳어졌다.
이번 침공 이전인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는 내부 친러 분리주의 세력과의 분쟁이 있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을 시작으로 돈바스 전쟁,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병합했다. 도네츠크주 일부, 루한스크주를 비롯해 상당량의 영토를 점령했다.
군사적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전쟁이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끝까지 막고자 할 것이다.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동유럽 국가들이 급속히 독립을 선언하면서 민주화 바람이 불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 1991년 소련과 공산권의 공산주의 체제가 멸망하면서, 양국의 군사적 충돌의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방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러시아를 향한 군사적 위협이 가증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처럼 나토가 자국 쪽으로 계속 동진하자, 안보 위협을 간과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전쟁’이라는 최후 선택을 감행했다. 3년 이상 이어진 전쟁으로, 양국 피해는 엄청나다. 100만여 명의 전사와 부상을 비롯해 국민들의 희생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으로 번져갔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진행됐다. 더 이상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만났지만, 휴전과 평화 협상의 쟁점에서 이견이 노출됐다. 빼앗긴 영토문제, 확고한 안보협정,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등 주요 쟁점들이 발목을 잡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지금까지 무기 지원을 했으니, 전쟁 종식과 재건을 위해 광물로 갚으라며 재촉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격분했고, 전쟁과 평화를 위한 회담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미국은 지금 전쟁 피해자인 우크라이나를 제외시키고 러시아와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는 분위기다. 평화협정을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다.
러·우 전쟁에서는 러시아와 혈맹인 북한 특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됐고, 다수 군인들이 사망했다. 북한은 참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심지어 시신 송환도 거부하고 있다. 포로가 된 이들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흔은 대한민국 안보와도 직결되고 있어, 심도 있는 관찰과 대안을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토대로 남침 계획을 세워 침투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해 12.3 사태로 대통령과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탄핵됐다. 야당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부터 퇴진 운동을 지속해 왔다. 여기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상황이 3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 야당의 독재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다. 국가의 안위가 위험하기에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려 최후의 수단으로 결단한 것이다. 그런데 편향되고 왜곡된 사법부 때문에 탄핵에 이어 구속을 당하고 말았다. 다수 국민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매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그리고 대검찰청으로 달려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1945년 해방 직후에도 이러한 정국 혼란으로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다. 우리는 그 어려웠던 6.25 전쟁도 이겨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역량이 있다. 앞으로 남북평화 자유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국난의 최대 위기를 극복하자.
대한민국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전쟁과 평화의 길목은 가까이에 있다. 더 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슬기롭고 강력하게 대처해, 국가 안보에 힘쓰며 철저히 예방하는 교훈의 계기로 삼기를 소망한다.
최선 박사(Ph.D., Th.D.)
OCU대학교 교수
SBCM KOREA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