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34] 스스로 법정에 설 때
헌정질서 흔드는 선동과 협박, 대한민국 법치가 반드시 심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을 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급기야 “몸조심하라”는 말까지 던졌다. 공당 대표 입에서 나온 이 발언은 그 자체로 조폭식 협박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도발이다.
대한민국이 무슨 암흑가인가. 야당 대표가 헌법기관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를 선동하고, 신체 위해까지 암시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뱉는 이 현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기이자 정치 폭력의 민낯이다.
현행범 체포?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그런 법은 없다
이 대표는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2조가 명확히 규정하듯, 현행범이란 범죄 행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한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범죄인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두고 ‘현행범’ 운운하는 발상 자체가 법적 무지이자 고의적 선동이다. 법적 근거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말로 법과 권력을 뒤섞은 것이다. 이런 발언은 정치가 아니라 협박과 선동의 영역이다.
‘헌정질서 파괴’라는 프레임, 오히려 국헌문란적 발상
이 대표는 ‘헌정질서 파괴’라는 무거운 표현까지 덧씌웠다. 그러나 헌법과 형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란 내란이나 외환죄 수준의 중대한 범죄다. 군사 쿠데타나 무장 반란 같은 사안이 아니고서는 성립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두고 ‘헌정질서 파괴’라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에 대한 도전이며, 국헌문란적 발상이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흔드는 진짜 위험한 정치적 언어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려 29번째 탄핵 시도에 나섰고, 급기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폭주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적·계획적 무정부 사태 유발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야당이 탄핵을 정략적 수단으로 남용해온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 권한을 맡은 권한대행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헌정질서 파괴의 극악무도한 행위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결국 지금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스스로 법과 절차를 무너뜨리고 있으면서도, 상대를 향해 ‘헌정질서 파괴’라 뒤집어씌우는 이 상황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심각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발 ‘러시아제 권총’ 음모론, 자작극인가
사태는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특수부대 출신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어디서 이런 음모론이 등장하는가.
국민적 동정을 끌어내려는 정치적 자작극 아닌가. 오히려 이런 음모론과 피해자 코스프레가 국민을 더 섬뜩하게 만든다. 이제 정치가 아니라 소설 쓰기 경쟁으로 보일 지경이다.
권영세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 섬뜩한 발언”
정치권 반응도 거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고 직격했다. 특히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하라’는 발언이 왜 국민들에게 섬뜩하게 다가오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협박이며 명백한 정치적 폭력의 언어다. 이런 발언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재명, 오히려 스스로 현행범 아닌가?
국민은 되묻는다. 지금 이재명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아닌가?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이력을 가진 피고인으로,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번 발언으로 형법 283조 협박죄 적용 가능성까지 더해졌다.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고, 특정인을 지목해 체포를 선동했다. 이것이 협박이 아니면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치적 선동과 협박이 반복된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정의를 외칠 수 있겠는가.
법과 국민을 능멸한 선동,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치는 싸움이다. 그러나 그 싸움은 반드시 법과 헌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정치는 폭력이 되고 국가는 혼란에 빠진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은 그 선을 완전히 넘어섰다.
더 이상 정치적 수사로 포장해선 안 된다. 법과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선동해 권력을 쥐려는 행위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국민은 묻는다, 대한민국 헌법 위에 이재명이 있는가?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신이 존재하는가?
“현행범 체포”, “몸조심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내뱉고도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법 위에 선 정치인이 존재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무법천지다.
국민은 알고 있다. 이런 식의 정치 선동과 협박은 오래가지 않는다. 국민은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설 곳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법정이다.
최원호 박사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