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제 관계에서 보는 중국의 한국 침투 원인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중국의 침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계속 침투해 한국을 복속시키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그 시도는 결국 성공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 퍼져가고 있다. 심하면 중국이 홍콩과 같은 나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중국의 침탈 가능성 등에 대해 비웃거나 비판하는 의견들도 있다. 전 세계가 서로 자기 나라 국익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모두가 불행해지므로, 서로를 향해 개방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행복한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특히 중국은 우리 이웃이자 가장 큰 무역 대상국이라는 점 등에서 중국 침투설을 음로론으로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후자의 관점은 국제관계학에서 이상주의 혹은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되는 생각이다. 이 관점은 국제 제도 형성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고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를 통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 견해는 자유 혹은 인권을 최대 가치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전자의 관점은 국제관계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현실주의 관점에 해당한다. 현실주의 시각에서는 국제사회가 무정부 상태임을 전제로, 개별 단위인 국가들은 권력(Power)을 위해 투쟁을 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평화란 실현 불가능한 것’이므로, 빈 체제와 같은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을 지닌다.
자유주의 혹은 이상주의는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듯 인류가 원하는 국제관계의 이상을 그리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국제사회의 관계는 대부분 현실주의적 관점이 더욱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는 전쟁터와 같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말한 바 있고,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투키디데스는 “만약 우리가 당신들을 우호적으로 대하면, 우리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그것을 우리가 유약하다는 표시라고 간주할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당신들을 정복함으로써 우리 제국의 크기뿐 아니라 그 안보도 증대시킬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상적 국제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우선 냉엄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인식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대하는 생각에서도 “설마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탈하려고 하겠어?” 또는 “중국을 적대적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우호적 관계를 만들려는 눈으로 봐야지” 등의 사고는 이상주의적 관점이며, 너무 순진한 관점일 수 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우리 속담처럼, 지나친 이상주의적 관점은 결국 중국에게 크게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한국을 침탈한다 해서 그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어차피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 움직이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도 불사하는 것이 국제 관계이므로, 중국의 한국 침탈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미리미리 유비무환의 태도로 막아야 한다.
중국에게 크게 침탈을 당한 후 “중국이 그럴 수 있나? 정말 중국은 나쁜 나라”라고 원망하고 질타해 봐야 소용이 없다. 냉엄한 국제질서를 모르고 순진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항상 냉엄한 결과이다.
문제는 여기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어차피 나날이 먹고 살기 바빠 국제관계가 어떻고 국제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것을 위해 무언가를 할 능력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지혜로운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 즉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 언론인들, 기타 주요 리더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에 예로 든 사람들은 때로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한 원대한 이익보다 눈앞의 이익에 더 눈길이 가는 경우가 많다. 중국이 한국의 핵심 리더들에게 거대한 돈이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한 쾌락, 또는 특별한 사적 관계 등을 만들어 정치인들을 공략하면, 정치인들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 장기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펼쳐지는 다양한 대(對) 중국인 정책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중국에 의해 매수당한 정치인들의 행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바쁘고 힘들지만, 도대체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매국노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피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안승오 교수(영남신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