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대한 권한 각 주정부로”… 민주당, 반발하며 소송전 예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20일(이하 현지시각) 연방교육부를 해체하는 절차 착수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10명의 학생들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함께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 연방교육부 장관에게 연방교육부 폐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각 주정부에 반환해야 한다”며 연방교육부 해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대학생에 제공하는 펠그랜트(Pell Grant)와 빈곤층 및 장애인 학생을 위한 자금 지원은 없애지 않고 지속된다고 했다.
캐롤라인 레빗(Karoline Leavitt) 백악관 대변인은 서명 전 “연방교육부가 현재보다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다만) 펠그랜트와 연방 학자금 융자 등 핵심 기능은 교육부가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연방교육부는 1979년 설립 이후 3조 달러(4,398조 6,000억 원) 이상 지출했으나, 사실상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무용론을 내세웠다. 이어 “교육 권한을 원래 있어야 할 곳인 각 주에 돌려보내야 한다. 각 주는 각자의 인구 규모 및 특성에 맞춰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최적의 위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회장와 함께 연방기관을 상대로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처급 기관 폐지에 나선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교육부는 지난 1979년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법을 근간으로 하기에, 대통령의 행정서명만으로 폐지가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서명식에서 “민주당 역시 연방교육부 해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투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방교육부를 대폭 축소하는 움직임은 이미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교육부 인력은 4천 명 이상에서 약 2천 명으로 약 절반 줄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Bill Cassidy) 연방상원의원은 연방교육부 폐지를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행정명령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노골적 불법 행위”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교사노조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법정에서 만나자”며 연방교육부 해체를 막기 위한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패티 머레이(Patty Murray) 연방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교육부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산산조각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