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의장 “헌재, 국민저항권으로 책임 물을 것”
석동현 변호사 “韓 대행 또 탄핵? 미친 정당 아닌가”
자유통일당, 李 무죄에 “정의 무너뜨려” 일갈
국민의힘, 대법원에 李 3심 ‘파기자판’ 촉구
대국본, 특별헌금으로 산불 이재민 돕는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를 규탄하기 위해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전광훈 대국본 국민혁명의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관 8명은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당신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지닌 것이 아니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더니 계속해서 미루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데 대해 “패악질을 넘어선 행위이며, 정말 미친 정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통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특히 박태환 청년당원은 지난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모두 무죄로 뒤집힌 것에 대해 “내가 당원으로서 여기 선 것이 ‘전광훈 목사가 누군지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협박해서’라고 말하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자유통일당은 26일 논평에서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두고 “상식을 뒤엎는 판결로 사법부가 정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2심 재판부가 초등학생조차 해석 가능한 수준의 거짓말을 새로운 사실 근거도 없이 죄가 없다고 날개를 달아줬다”며 “이번 판례가 향후 다른 국민이나 유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연단에 섰다. 윤 의원은 “탄핵 기각은 희망 사항이 아닌 현실이자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의 복귀를 확신했다. 이어 이 대표의 3심을 두고 “대법원은 파기자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률적 쟁점인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파기자판은 파기환송과 달리 하급심에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다루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임한나 청년은 “사법부의 시계가 빨라졌다”며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에 따라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도 보수 성향인 것으로 보아 이 대표의 판결 결과가 다시 뒤집힐 가능성을 시사했다. 같이 연사로 나온 25살의 한 청년도 “이재명의 무죄 판결로 상심이 컸지만, 3심에서는 반드시 유죄가 나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 민주노총 간부인 김경주 씨는 “민노총 소속 가짜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무기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형식적인 투쟁 지침에 따른 비자발적 행동을 멈추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군 출신 ‘탈북 애국청년’ 김은혁 씨는 “문재인은 목숨 걸고 귀순한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고, 이재명은 심지어 김일성·김정일을 ‘선대’라고 부르며 중국에 ‘셰셰’하자는데, 이런 친북·친중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국본은 영남권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특별헌금 시간을 마련했다. 이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종대 대국본 대표는 “전례 없는 산불로 많은 이들이 희생됐고 집을 잃었다”며 “광화문 애국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모금한 특별헌금이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