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확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그간의 불법과 편향된 절차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다시 법과 원칙 위에 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위법과 정치적 기만으로 얼룩진 탄핵심판을 ‘각하’하여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 전문.
[4.1 대국본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확정에 대한 입장문
대국본은 먼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지금이라도 확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을 위한 ‘정치재판소’으로 매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들은 정권을 마비시키기 위한 집요한 시도를 이어왔고, 이는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무려 30차례에 걸친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흔들었습니다.
이에 맞서 계엄 조치는 민주당의 내란적 행위를 저지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법 구속을 포함한 각종 위법한 절차에 노출되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에 내란죄까지 포함시켜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여론을 왜곡했지만, 정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를 슬그머니 제외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탄핵의 정당성이 처음부터 취약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국민을 속인 정치적 사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심 재판만 2년 6개월을 지연시켰고,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은 신속히 구속되었고, 야당 대표는 시간을 끌며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이 현실 앞에, 국민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나라가 누구에게나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국가’가 맞는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몰두한 나머지, 어제는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협박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무정부 상태와 내전까지도 방조하겠다는 발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로 인해 대국본 회원들과 2030 청년들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시민들은 헌재 앞에서 24시간 무기한 철야 투쟁에 나서야 했고, 국민들은 불안과 걱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번 선고기일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승리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8명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권력은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선고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그간의 불법과 편향된 절차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다시 법과 원칙 위에 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위법과 정치적 기만으로 얼룩진 탄핵심판을 ‘각하’하여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며,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정의의 실현입니다.
2025년 4월 1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