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칼럼] 줄탄핵 기각은 대통령 탄핵 각하를 예시한다 (Ⅱ)
5. 탄핵 기각에 대한 법적 책임과 구상권 청구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각으로 끝난 탄핵 심판에 국민 세금이 낭비된 것은 큰 논란거리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회가 탄핵 심판에 지출한 비용은 4억 6,024만원으로 집계됐다. 탄핵 심판이 각하·기각될 경우 소송 비용을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피청구인에게 배상하고 상응하는 기간 직무 정지되도록 하는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국가가 탄핵 기각·각하 결정을 받은 공직자에게 관련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해주고 탄핵을 주도한 정당이나 의원들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안 접수 후 180일 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는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도 줄여야 한다. 탄핵소추를 당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공직자가 탄핵소추를 당하더라도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도 고려해야 한다.
6. 줄탄핵이 야기하는 국정 혼란과 공백의 후유증은 심각하며, 심지어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
이런 ‘줄탄핵’으로 국정 혼란에 행정 공백이 생기고 혈세도 낭비됐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수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던 공직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탄핵 심판 ‘8전 8패’에 따른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잇따른 탄핵으로 고위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돼 행정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 혼란, 행정 공백뿐만 아니라 대외 신뢰도 하락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은 안중에도 없이 ‘묻지 마 탄핵 폭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하며 “(거대 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줄탄핵’을 언급한 것이다.
거대 야당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묻지 마 줄탄핵’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그는 제 한몸 지키자고 국민 혈세를 마구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국가 최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 통치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소추한 탄핵은 각하되어야 한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법적 요건이 미비한 연쇄 탄핵에 대해 “무고(誣告)성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사법적 책임을 따지자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 가깝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탄핵요건에 있어 일사부조리 원칙 위배, 내란죄 철회, 수사중 기록 증거 채택의 형사소송법 위배라는 세 가지 심각한 법리적 결격 요소를 지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정판사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은 이러한 법리적 문제를 명확히 정리했으며, 헌재 판결에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가 근거 없는 ‘묻지 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소추도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거대 야당의 29차례 줄탄핵은 행정부 엄무집행 방해와 마비를 초래했고, 미국 트럼프 정부 2기 관세정책으로 인한 세계무역전쟁에 대비할 국가적 대응의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직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최하위 범주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석 달 동안 대통령 공백으로 인해, 우리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해 두 달간 몰랐다고 한다.
이제 탄핵이 각하 내지 기각되어 친미 지도자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국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정치사회 안정을 알리고, 군사 정보, 원자력, AI 협력 제한에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8. 한국교회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2년 동안 29건의 탄핵 사태가 있었는데, 이는 정치를 운영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당파적이고 근시안적 방식 때문이다. 거대 야당 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 개원식에서 얼굴을 돌리는 무례를 보였다.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행위였다.
기독교 정치인들의 사명은 중요하다. 기독교 정치인들은 여야 당파를 떠나, 하나님의 정의가 정치에서 구현되도록 행동해야 한다. 기독교 정치인들은 자기가 속한 정당 안에서 신앙과 양심으로 합리성과 정직의 차원에서 정치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현 국회의원 중 근 1/3이 기독교인이라는데, 이분들이 국회에서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 정치 풍토는 개선되고 줄탄핵, 내란몰이 누명을 씌우는 대통령 탄핵도 없어 질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 수치다. 미국은 250년 민주정치 사상 대통령 탄핵이 한 번도 없었다.
지난 3월 15일 여의도와 광화문 세종로 일대의 탄핵 반대 집회에는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경복궁역과 종로 일대 탄핵 찬성 집회에는 진보 진영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탄핵 찬반 혼란에 빠져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중립이라고 골방에서 기도만 할 수는 없다.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기독교의 사회책임으로 참여해야 한다.
단지 질서를 지키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각자 소신을 펴고 가정과 골방에서 기도도 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인간이나 진영의 뜻이 절대화될 수 없다.
절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한다. 이것이 겟세마네의 신앙(the faith of Gethsemane)이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고 기도하였다. 우리는 “나의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독선과 기복주의나 승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기독교 신자들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요 18:36)”.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