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명예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거대야당의 권력남용에 면죄부 주고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편파적 선고”라고 비판하면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고 밝혔다.
김 박사는 6일 시론에서 “헌재의 4·4 판결에 대해 지식인들과 국민들은 헌재가 대통령 측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국회 측 입장만을 모두 수용한, 편파적이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4월 5일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하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4.8%였다”며 “헌재는 국민들의 반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찬성 참가자들을 압도했던 이 사태에 있어서 재판관 전원 일치 8:0 탄핵 인용은 탄핵 반대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념 성향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게 법리 해석에 있어서 보수 성향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중도 성향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이 굴복한 것으로 배신과 실망을 느끼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재의 선고는 의회폭거를 한 거대야당에 의회 권력 남용에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처럼, 이 잣대를 자유대한민국 헌재 재판관인 자신들 처신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는 헌재 재판관들 선임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시스템과 도덕적 이념적 잣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 사회는 탄핵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판결문에 대한 논란은 역사에 맡기고 사회 통합을 향하여 새로운 희망의 모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서로를 향해 ‘반국가세력’, ‘내란동조세력’, ‘빨갱이’, ‘수구꼴통’과 같은 적대적 멸칭으로 돌팔매질하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며 “이제 사회적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의 심리적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최종판결 장치인 헌재의 심리결정을 부득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교총, 예장 합동 등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헌재 결정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의 국론분열과 투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복의사를 밝혔다”며 “이런 맥락에서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비상국가기도운동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기로 한 것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독교는 사회적 단체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진보든 보수든 서로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 목표여야 하고 정치적 참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박사는 “자기 진영의 주장을 절대화하여 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세우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예수님의 기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를 기억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