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법 개정 없는 규칙 개정 당장 가능… ‘보이콧’은 안 돼”
공명선거전국연합이 4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6.3 조기 대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이들은 사전선거 관련 규칙 개정의 시급성을 지적하면서도 ‘보이콧’은 보수층의 투표율을 낮춰 ‘필패’의 지름길이라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대표 전한길·박성현·주요셉·천영식·박소영·박주현·홍호수 등을 포함한 임원진과 전국 지역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전한길 공동대표, 윤상현 국회의원, 김행 전 대통령(박근혜) 비서실 대변인은 각각 격려사를 통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환영사를 전한 펜앤드마이크 천영식 대표는 “지난 4개월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싸웠고, 2030이라는 희망을 찾았다”며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절망보다는 공명선거의 희망을 만들자”고 했다.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는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과 보안성에 의심이 많았고, 이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든 것을 묵살했다. 우리는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명선거전국연합은 “탄핵정국 이후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제도의 본질을 냉철히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며 “기존 사전투표 제도에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표용지에 실물 증거가 부족하고, 투표자 확인 및 개표 과정의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꼽았다.
출범식 발제에서 박성현 역사문화센터 대표와 황도수 건국대 교수, 제양규 한동대 교수 등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공명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전투표가 단순히 편의성만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증거 기반이 취약한 구조라는 점에서 선거 부정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 결함을 들었다. ▲당일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실물 증거가 거의 남지 않는다 ▲당일투표에서는 종이 선거인명부에 유권자 개별 서명이 기록되고, 일련번호지 또한 분리·보관되며,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는 반면, 사전투표는 이와 같은 실물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이다 ▲선거인명부는 온라인 기반이며, 주민등록증 이미지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삭제된다 ▲투표용지의 도장은 인쇄된 형식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일련번호는 떼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어 투표의 진위를 검증하기 어렵다.
전국연합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전투표지는 누구든지 프린터로 유사품을 만들 수 있으며, 투표인 수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숫자로만 확인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했다. 특히 투표용지의 진위와 투표인수를 증명할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점은 선거소송에서 결정적인 취약점이 된다고 했다.
이날 출범식 성명서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투표관리관이 직접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날인할 것 ▲사전투표소 지정예약제를 도입해 투표소별 선거인명부를 사전에 확정할 것 ▲개표소 외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없는 잔류 파쇄형 봉인지의 사용과 함께, 사전투표함 관리에 있어 선관위 CCTV뿐만 아니라 양대 정당의 CCTV도 설치해 외부 모니터를 통해 상시 공개할 것 등이다.
전국연합 측은 “현행 사전투표제는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완적 절차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의 제안은)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도 선관위 규칙만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즉각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사전투표제도의 폐지 혹은 근본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일투표에서는 유권자의 서명, 일련번호지 분리, 도장 날인을 요구하면서, 사전투표에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어 있는 현재의 이중적 구조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사전투표가 안전하다면 당일투표 역시 사전투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사전투표의 관리 절차를 당일투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선거 제도의 문제점이 명확하더라도, ‘보이콧’은 안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김행 대통령실 전 대변인은 “사전선거에 대한 우려로 인한 ‘보이콧’ 운동은 필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요 수단이고, 투표율을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다”고 했다.
전한길 공동대표는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것이고 그 핵심은 투표인데, 사전선거에 대한 신뢰도가 50%에 그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범위 내에서 선관위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투표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 ▲사전투표소 지정예약제 ▲‘잔류파쇄형’ 봉인지 도입 ▲사전투표함 CCTV 감시 강화를 촉구했다. 전 대표 역시 ‘사전선거 보이콧’ 운동에 대해 “우리 후보의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공명선거전국연합은 앞으로 주요 대선 후보 및 정당 방문, 중앙·광역 선관위 항의 방문, 대규모 집회, 유튜브 및 온라인 홍보, 각종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대선 이후에도 3권분립 대통령제 강화와 정치제도 개혁운동으로 이어나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