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42] 전과 4범이 대통령 후보 되는 나라
국회에 울려 퍼진 외침
“음주운전해도 괜찮다. 검사 사칭해도 괜찮다. 불륜 의혹 있어도 괜찮다. 법인카드로 생활비 써도 괜찮다. 대한민국은 전과 4범의 ‘코리안 드림’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서지영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 중 던진 이 말은 풍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육의 붕괴, 윤리 해체, 지도층의 도덕 파산을 통렬히 드러낸 예언자적 외침이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격앙된 이유는, 그 말이 누구를 겨눈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법을 지켜야 훌륭한 어른이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힘이 없다. 왜냐하면 현실은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전과 4범이 대통령에 출마하죠?”
“왜 재판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죠?”
정의와 윤리는 이제 교과서 속 구호에 불과하다. 교사는 진실을 가르칠 수 없고, 부모는 부끄러워 고개를 떨군다.
공무원은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된다!
대한민국에서 공직을 준비하는 이들은 음주운전 하나로도 탈락한다. 금고 이상의 형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이며, 민간기업 채용에서도 심각한 장애가 된다. 하지만 국회만은 예외다.
국회의원은 전과가 많을수록 오히려 ‘서사’가 되고, 음주운전, 특수폭행, 강제추행, 횡령, 성범죄 전력자조차 버젓이 입법기관에 앉는다.
심지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인물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 5범이라는 사실은, 국회의 권위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정직하면 손해 본다”, “법을 어겨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꾸로 된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약 132명, 무려 40% 이상이 전과자다. 그 가운데는 단순한 시위 전력이 아니라, 음주운전, 특수폭행, 강제추행,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 성폭력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기본 인간’이 사라진 사회
서지영 의원은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전에 기본 인간이 먼저다.”
이는 교육이 회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철학이자 방향이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양심을 지키며, 공동체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기본 인간의 회복이 없다면, 그 어떤 제도적 장치도 불의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기본 인간’ 없이 ‘기본소득’을 논하고, ‘도덕 없는 정의’를 말한다. 교육은 말이 되지 않는 자기 모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형수님도 가족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서지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다. “형수님도 가족입니다. 도련님들, 가족에게 욕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품격이 대한민국의 품격입니다.”
한 줄의 풍자 같지만, 그 안에는 무너진 공동체 윤리의 잔해가 그대로 녹아 있다. 대통령을 꿈꾸는 자가 가족에게 내뱉은 저주의 언어가 전 국민의 귀에 울려 퍼지고, 그것을 감싸는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을 점령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교육 파괴는 국가의 자살이다
법을 어기고도 전과 4범이 성공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전과 없는 사람보다 전과가 많을수록 성공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그들을 롤모델로 삼는다.
교육부는 지식만 주입할 뿐, 공공윤리와 인성교육에 대한 철학도 책임도 없다. 교육부 장관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고, 완장만 차고 눈치만 보며 소신은 없다.
의대 정원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이 교육정책을 방치하고 있다. 지금의 교육부는 사실상 무능 행정의 끝판왕이라 불러도 과하지 않다.
정치권은 교육을 이념의 도구로 전락시켰고, 정작 사람을 키우는 데는 관심조차 없다. 교육의 붕괴는 단지 교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근거가 무너지는 소리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의 오만
이 나라의 품격은, 법전을 넘기기 전에 교과서에서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오늘의 정치 현실은 그 교과서의 첫 장부터 찢어버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안타깝게도 의도적 무지와 정치적 무책임의 결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을 섬기기보다, 일극 체제의 전과 4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 공작에 몰두하며, 불법과 악법, 사악함과 패악질로 정치를 오염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조차 이 정치 프레임에 휘둘리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법은 정파의 도구가 되었고, 양심은 유린당하였으며, 아이들은 이 모든 장면을 침묵 속에 지켜보고 있다.
다시, 사람을 가르치자
“기본소득보다 기본 인간이 먼저다.”
“전과자의 성공 신화를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말라.”
“가족의 품격이 곧 나라의 품격이다.”
정치는 타락했고, 법은 오염됐으며, 교육은 침묵하고 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각자의 선택뿐이다.
6.3 투표로 나라를 살리자.
정직하게 살자.
최원호 박사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