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규정 오는 5월 1일부터 발효
‘종교 학교 설립, 종교 서적 제작·판매,
종교 기부 모금, 중국인 전도’ 금지 명시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 탄압을 강화하는 규정을 오는 5월 1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중국은 외국 선교사들의 전파와 종교단체 설립을 금지하고,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정당화해 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최근 미션뉴스네트워크(Mission News Network)를 인용해 “새로 개정된 규정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아닌 사람’이 허가 없이 설교를 하거나, 종교 학교를 설립하거나, 종교 서적을 제작 또는 판매하거나, 종교 기부를 받거나, 중국 시민을 종교 신자로 모집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고 전했다.
또 “외국인 성직자는 국가가 인가한 종교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한 경우에만 설교할 수 있으며, 모든 설교 내용은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는 기관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경계 밖에서 활동하는 독립적인 종교단체들은 종종 정부에 의해 사이비 종교 또는 극단주의로 낙인찍힌다.
시 주석은 2016년에 처음으로 “종교적 충성심을 공산당의 우선순위에 부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종교를 ‘중국화’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 결과, 개신교 삼자교회(Three-Self Church) 및 중국가톨릭애국회(Chinese Catholic Patriotic Association)와 같은 국영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을 위한 ‘승인된 통로’로 부상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 감시단체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에 따르면, 중국 관영 언론은 이러한 조치가 ”국가 안보를 증진시키고,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립 가정교회 운동은 특히 이러한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 당국이 ‘정치적 안전과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단체들을 해체하기 위해 가정교회 성도들을 급습 및 체포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워싱턴스탠드는 “올해 초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2024년에 이러한 단체들을 해체하기 위한 공안 당국의 시도가 증가했다’고 노골적으로 전했다”고 지적했다. 공안부 역시 “독립 종교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축소시키는 데 전념하는 감시 기술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중국은 광범위한 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움직임과 단체를 감시하고 공산당에 대한 시민들의 충성도를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와 관련된 개인’이나 ‘국가가 승인한 틀 밖의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것이 엄격히 통제되는 범위 안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종교단체 대표들은 “새로운 규정은 외국과의 교류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겠지만, 종교 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블스포차이나’(Bibles for China)와 같은 단체들은 이미 국가의 제재를 받는 조직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운영에 당장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해외 선교 노력, 특히 방문, 목회자와의 만남,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관여 등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종교 활동을 위한 외국에서의 자금 지원도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가족연구위원회(FRC)의 종교자유센터 아리엘 델 투르코(Arielle Del Turco) 소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중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종교 탄압을 정당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외국 선교사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중국의 국제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미 정부가 이 사태 전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 지도자들이 중국 정부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중국 내 종교 자유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