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 기자회견
고인의 죽음, 잘못된 조언과 부추김에서 비롯
개인에 대한 안타까움 있으나, 영웅화는 안 돼
모방심리 자극, 군 내 성전환자 증가 위험성 커
특정 시민단체 유착 말고 국민의 목소리 듣길
미·영 보편적 판단 환영, 반면의 교사 삼아야
안창호 위원장, 압력 굴복 말고 국민 바라보길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등 50여 개 시민단체들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는 성전환자 양산 위험성이 큰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를 즉각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가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허가하려 한다면, 이는 국가기관이 특정 이념을 조장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위가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이 주도하는 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故) 변희수 하사의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 전역 처리,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언급하며 “그의 비극적 선택은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의 잘못된 조언과 부추김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트랜스젠더 군인의 순직을 기정사실화하고 국가기관이 이를 기념하는 재단을 지원한다는 건, 부당한 특혜이자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직한 유공자들과 비교할 때, 변희수 하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단 성전환 수술로 인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 처리된 사례에 대해 국립대전현충원 안장과 순직 인정까지 이뤄진 것은 일반 군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변희수 씨 개인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으나, 그를 영웅화하는 흐름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청소년 모방 심리를 자극해 군 내 성전환자와 자살자가 늘어날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군인권센터와 언론방송이 손잡고 고인의 죽음을 왜곡하고 일방적 서사로 미화하고 있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는 특정 시민단체와의 유착이 아닌,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과 영국 사법부가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나라 사법부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을 향해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다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