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 특권을 아십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펌글 작성일17-02-28 22:30 조회4,13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대통령의 헌법 특권를 아십니까?
법을 모르는 국민들을 위하여 아주 쉽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사용하면
대통령은 재임중 사람을 죽여도 탄핵 대상이 되지 아니 하며,
특검 수사는 받지 않고 거부 해도 됩니다.
대통령은 퇴임 후 살인죄에 관하여 조사받고 형사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이점이 대통령과 일반 국민들(국회의원)과 다른 점인데, 대통령이 마치 자신들의 위치와 같은 위치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권은 헌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헌법제84조 (형사상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은 탄핵대상이 아니며.
탄핵은 기각도 아닌 각하 대상입니다.
■ 탄핵 각하 청원서 파일
http://cafe.daum.net/hanjungil.net/Rbqp/1492
9,125명이 읽음
● 헌법재판소 박한철소장은 재임중 헌법 제84조에 의거 2016.12.31. 전에 각하를 했어야 합니다.
● 헌법 제84조를 위반한 탄핵은 각하되어야 한다
http://cafe.daum.net/hanjungil.net/Rbqp/1462
14,126명이 읽음
노무현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아니 였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정신 나간자들이 관리 해 온것이 사실입니다.
잘못된 결정의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여 법치국가로 발전 시켜야 합니다
한민족사중앙연구회
상임대표회장 이광원
탄핵 각하 청원서를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010-6807-3993
법을 모르는 국민들을 위하여 아주 쉽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사용하면
대통령은 재임중 사람을 죽여도 탄핵 대상이 되지 아니 하며,
특검 수사는 받지 않고 거부 해도 됩니다.
대통령은 퇴임 후 살인죄에 관하여 조사받고 형사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이점이 대통령과 일반 국민들(국회의원)과 다른 점인데, 대통령이 마치 자신들의 위치와 같은 위치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권은 헌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헌법제84조 (형사상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은 탄핵대상이 아니며.
탄핵은 기각도 아닌 각하 대상입니다.
■ 탄핵 각하 청원서 파일
http://cafe.daum.net/hanjungil.net/Rbqp/1492
9,125명이 읽음
● 헌법재판소 박한철소장은 재임중 헌법 제84조에 의거 2016.12.31. 전에 각하를 했어야 합니다.
● 헌법 제84조를 위반한 탄핵은 각하되어야 한다
http://cafe.daum.net/hanjungil.net/Rbqp/1462
14,126명이 읽음
노무현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아니 였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정신 나간자들이 관리 해 온것이 사실입니다.
잘못된 결정의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여 법치국가로 발전 시켜야 합니다
한민족사중앙연구회
상임대표회장 이광원
탄핵 각하 청원서를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010-6807-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