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고령화율은 37.4%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고령화 속도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지출 비중은 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노인 빈곤율 순위는 OECD 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해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우리사회에 노인 복지 정책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 현재 여러 가지 노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해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복지’ 공약을 앞세웠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노인 복지에 대한 공약들이었다.
노인복지정책의 목표는 노인의 개인적 성장욕구 충족, 사회적 통합의 유지, 인간다운 삶의 질 유지에 있다. 이러한 노인의 개인의 성장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들의 사회통합을 유도하며 인간다운 삶의 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노인이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50대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 조사에서 보면,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 1위는 바로 노인 일자리 확대였다.
시니어 일자리의 창출로 인한 효과는 단순하게 노인 빈곤 해소의 효과 뿐 아니라 심리적인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아상실감을 채워주는 등의 효과가 있다. 실제로 일하는 65세 이상 시니어의 경우 일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으로 ‘아직 내가 일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화할 사람이 생겨서 기쁘다’, ‘건강상태가 좋아졌다’ 등을 꼽아, 시니어의 일자리가 육체적·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하고자 만들어졌다.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로 1,7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1인당 월 20여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상대의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노인 정책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노인 복지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다른 시니어 세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老)-노(老)케어의 이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비지팅엔젤스 코리아에서 케어를 받는 사람도 시니어지만, 케어를 주는 사람(요양보호사)도 시니어가 많다. 이미 미국에서는 ‘Senior Helping Seniors’라는 이름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서비스이다.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항상 변하는 정부의 노인 정책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책에 방향을 미리 알고 선점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의 노인 정책이 정말 노인들이 원하는, 실용성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 정부의 새로운 노인 정책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