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이 다시 한번 우리사회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밥 한끼를 무상으로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기저기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식사 제공하는 것 역시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라는 논리와 국가 재정이 충분치 않은데 급식비를 낼 여력이 있는 학생들의 식사비까지 내주는건 과잉 복지다 라는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시니어들에게서도 과거 이런 논란이 있었으나, 무상급식이 제공되지 않으면 하루에 한끼도 먹을수 없는 무의탁노인이 존재함으로 인해 현재에 와서는 부분적이지만 무상 급식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경제적으로 궁핍한 극빈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상 경로급식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각 시,도의 시니어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부터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되었고, 1999년 하반기부터 전국 경로식당에 국고 지원이 시작되어 확대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지자체에 이양되어 지방분권 교부금과 자자체 자체 예산 및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급식지원사업의 급식단가와 지원대상이 달라져 이 지역에서는 혜택 대상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차이가 발생되어 현장에서는 작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시니어의 급식 서비스는 경로식당 급식과 식사배달 급식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 급식은 단체급식으로 이루어지는 회합급식 프로그램으로 거동이 가능하고 건강하여 지역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사업이며, 식사 배달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급식을 이용할수 없는 재가노인이나 장애자 등에게 도시락으로 배달되는 식사배달서비스나 밑반찬배달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배달 급식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시군구마다 차이가 있어 단가에 대한 파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로 급식의 운영은 대부분 지자체가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급식 전문가의 도움없이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연구 결과 (취약계층 노인의 경로 식당 급식 서비스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서선희 외 2명, 2013) 에 따르면 전문성이나 서비스의 질과는 상관없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시니어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무료 경로식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4.16~4.58 이었으며 그 외에 지방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4.30 등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들은 경로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 한끼를 하루동안 자신이 먹는 밥 중 가장 ‘밥다운 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로식당에서 제공되는 밥들은 갓 지어 제공되는 따뜻한 밥으로 시니어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족의 일손을 덜어주는 매우 고마운 밥 한 끼로 인식 하고 이었습니다. 또한 경로식당의 무료 급식은 식사의 해결을 넘어 오전 시간을 때울 때 있는 좋은 거처가 되었으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듯이 식당에 도착하여 함께 식사시간을 기다리면서 또래 시니어들과 모임을 가지거나 친목을 도모하는 등 사회 생활의 장이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비지팅엔젤스 안산단원지점 노영훈 지점장은 ‘반찬배달 같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그 작은 밥 한끼로 얼마나 큰 만족과 감동을 받으시는지 모른다. 이 경험으로 인해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는 찾아오시는 요양보호사분들께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있다.’ 며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안아줄 수 있는 여유가 넘쳐났으면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마무리를 지으면서 무료 경로 식당 이용 노인들이 ‘무료 혜택을 받는다’라는 부담감으로 인해 경로식당에서 제공되는 메뉴, 음식의 맛과 양, 조리방법, 배식 서비스에 대해서 일체의 불만 사항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맛에 대한 문제가 간혹 있긴 하지만 협소한 장소로 인해 허겁지겁 식사를 하고 다음사람을 위해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문제는 만연해 있습니다. 현재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고 해서 개선사항이 없진 않을겁니다. 이용자인 시니어들의 경험이 반영되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로급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보고서는 맺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의 무료 급식은 단순하게 하루 한끼 식사를 때웠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들에게 하루 중 가장 밥다운 밥을 먹는 시간이며, 매일마다 어디를 가기 위해 몸 단장을 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며, 또래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친목의 장이 되기도 하고, 자녀세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한 삶을 누리는 곳으로도 이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인구 구조속에서 시니어의 식사한끼 보장은 식사비 이상의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사회 곳곳에서 보입니다. 시니어들의 보편적 욕구에 근거하면서 실천 가능한 급식 서비스 모델 개발로 많은 시니어가 웃으며 노후를 보낼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