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 참으로 어렵다.
세계 경제가 불황이다. 자국민의 유익만을 위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지구촌은, 경제 전쟁으로 많은 국가들이 파국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다 세계가 경제 공황에 빠질 위험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마다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내수 시장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비롯하여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산품들이 인상되고 있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내놓는다. 그러나 규제가 더 큰 근심거리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발표되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제란다. 이자 내기에도 버거운 사람들에게 원금까지 갚으란다. 제정신이 아니다. 빚을 줄여 준다는 명분이다.
서민들의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책이다. 서민들은 빚으로 집을 사서 겨우 이자를 내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나마 내 집이랍시고 힘겹게 주택 대출 이자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 중에 원금까지 갚으라니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다.
규제는 피해자를 양산한다. 자본주의의 기본 모태는 시장 경제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를 줄여 가격이 내려간다. 이러한 자율 조절 기능에 맡기면 된다.
주택 담보 대출도 마찬가지이다. 변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줄일 터이고, 원금 상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원금을 상환할 것이고, 이자만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자만이라도 내야 한다. 결국 이번에 시행될 주택 대출 규제는 이자만 낼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골라내 파산으로 몰고 가는 악독한 저의가 숨어 있다. 없는 사람은 아예 죽여버리고 살아남는 자만 살아남으라는, 직권을 남용한 규제이다.
자의(自意)에 맡기면 된다.
도적질하고 도망 나왔다가 바울 사도에게서 생명의 복음을 받은 노예 신분의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자의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 노예인 오네시모가 은혜 갚을 마음을 스스로 가질 때까지 기다려 준 바울 사도의 교훈이다.
정부는 기다려야 한다.
서민들 스스로 대출 원금을 상환할 때를 기다려 주어야 한다. 빚을 안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서민들은 최선을 다해 빚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주택 대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면 어떻습니까?"
서민들에게 한 마디 질문만 던졌어도 행할 수 없는 망책(妄策)이다. 최선책은 이자를 내려 주는 것이고, 차선책은 이자만 낼 수 있는 현 상황이며, 최하책은 정부가 실행하고자 하는 원금 균등 상환이라는 괴물의 출현이다.
함박눈이 내린다. 춥고 힘겨운 엄동설한, 정중앙이다.
서민의 가계빚을 줄여 준다는 명분으로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정책으로 내놓은 사람들, 이러한 규제를 막아내지 못하는 정치꾼들, 모두 등 따습고 배부르니 원금 상환을 하든 이자만 내든 무슨 상관할 일이랴.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즉각 사살해야 할 괴물이다.
/하민국 목사(검암 새로운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