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통령 후보라면 세 가지 공약을 내걸고 국민 앞에 심판을 받겠다.
첫째, 대통령 4년 연임제다.
간단하다. 국정 운영을 잘못하면 자리에서 일찍 내려와야 하고, 잘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실정을 견제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게 하는 대안이다.
둘째, 지방자치제 폐지이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가? 논의할 여지도 없다. 나라가 시끄럽다. 지방자치제는 당장 폐지하고, 그로 인한 예산은 복지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 수를 10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
100명이면 충분하다. 국토 대비, 인구 대비, 정책 대비, 정말 충분하다. 많이 모여 있을 일이 없다. 많이 뽑으니 패거리가 되고 혈세는 줄줄 샌다. 100명 이내라야 그들의 사상이나 국가관은 물론, 국정활동을 주시하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국정 운영과 관계 없이 직책만 고수하려는 개인주의에 녹아들어 있다. 국회는 언제나 파행이다. 어떤 일이 눈앞에 나타나기까지는 전조 증상이 있다. 지진이나 해일 등의 자연 재해는 물론, 질병이나 사업 실패, 이혼, 자살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국가의 위기도 마찬가지다. 지금 국회는 파국을 예고하는 전조 증상을 드러내고 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파행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부정한 재물 축적과,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개인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국고 손실, 지연과 학연을 벗어나지 못한 인사 등용으로 국력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
인사는 만사다. 대통령 직은 신세 갚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자신의 주변을 훑어보고 사람을 등용시키는 보은의 자리가 아니다. 측근들로 꾸려진 비서진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대통령은 그들에게 가려진 시선으로 참된 인사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
국정은 표류하고 있다. 동력을 잃었다. 더구나 정당을 이끌기에 역부족인 사람들이 그저 수권 도전에 대한 허한 외침만 무성하게 난무하는 가운데, 국가는 총체적인 위기에 내몰려 있다.
지금 국회의 모습은, 망징패조가 분명하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당명을 내걸고 모여 있기는 하나, 패거리들의 집단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을 만큼 서로의 이빨을 드러내 놓고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있다.
모두 치석이 누렇게 낀, 썩은 이빨들이다. 내가 대통령 후보라면 공약한다.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면 실정을 자제하고 국민을 위한 열정을 더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논의할 가치도 없이 당장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반드시 줄여야 나라가 산다.
대통령 연임제 도입, 지방자치제 폐지, 국회의원 감축은 국고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시발점이며, 부정한 권력 남용과 도처에서 새고 있는 혈세를 막아내고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으로 비상할 수 있는 동력이다.
/하민국 목사(검암 새로운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