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 사회, 군사, 경제, 교육, 의료,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느끼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비상식이 상식을 누르고, 불법과 무법이 법과 정의를 파괴하고 있다. 많은 지식인들이 나라를 걱정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어떤 의견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 우한 폐렴 바이러스) 감염까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폭주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교만함인지 모른다. 현 정부의 교만함은 극에 달해 “동물농장의 나폴레옹”을 능가하고 있다. 심지어 잘못을 지적하는 입을 막으려고 떼를 지어 달려들고, 컴퓨터를 이용한 여론조작까지 해가며 재갈을 물리고 있다. 다른 분야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명석한 분석과 언급이 있기에 의료영역의 문제 두 가지만 집어 보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식이다. 2020년 2월 17일 현재 자국민을 전염병에서 보호하기 위해 세계 133개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대국인 중국인의 왕래를 끊는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실이 되고, 때로 양국관계가 걸끄러워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생명이 있고 돈이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이들 나라가 한 없이 부러울 뿐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대처 방식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질병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대한의사협회와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중국이 뭐길래 국민들의 생명과 바꾸려고 하느냐’는 볼멘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한다. 자기 집안도 못 챙기면서 중국이 요청을 하면 의료진을 파송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발언까지 하고 있다. 의료진은 당신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것이지 정부 지도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되어 있는 것 같다. 급기야 접촉자를 알 수 없는 지역감염이 의심되는 확진자들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상위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전문가의 직언을 무시하는 교만함에 충만해 있다는 사실이다. 지도자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국민생명이 위협받는 슬픈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보편적, 과학적 판단에 의해 실시하는 격리 조치를 지금이라도 결정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둘째, 문재인 케어가 시작될 당시 각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무엇보다도 의료전달체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만 날리고 의료환경이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입하는 문재인 케어는 의학의 가치와 국민의 의식구조까지 허물어 버리고 있다. 3년이 지난 지금 돈만 날리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몸도 마음도 아픈 환자들이 CT를 찍기 위해 밤 9시가 넘어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힘들게 모아둔 보험재정이 바닥나고 있다. 문제는 정책 입안과 집행하는 사람들이 현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너무나 다르고,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점이다.
지식이 부족한 것일까? 지혜가 부족한 것일까? 플라톤은 “ 정의가 없는 지식은 쓸모없는 정보에 불과하다”고 했다. 많은 정보가 있지만 이 정보가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불변의 진리다. 지혜 없는 지식은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재활용도 못 한다. 보석을 돼지에 던지는 자를 미련하다고 한다. 인간으로 가져야 할 양심과 분별력은 겸손에서 출발한다. 정책 결정을 하다보면 자칫 욕심에 분별력을 잃고 잘못 판단하거나 실수할 수도 있다. 현자는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방향을 수정하는 사람이다. 올바른 분별력은 겸손해야 보이기 시작한다.
이명진 의사평론가(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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