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태도 돌변, 대북전단, 새터민 분신 시도 등과 관련한 기사에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mupp***)”, “남한 오지 마시요(asas***)” 등 누리꾼들의 탈북민들을 향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탈북자들은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 등 북한의 인권 유린이 극에 달할 때마다 발생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들어와 개인의 존엄성과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 등의 권리 침해가 지속 발생했고, 2000년대에서 2010년 대에 들어와서는 생명권과 노동권, 재산권, 피의자의 구금자의 권리 침해가 더욱 가중됐다. 아울러 미 국무부의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이기도 하다.
북한을 탈출해 북한의 인권 유린을 벗어나더라도 새터민들은 제3국에서 반인륜적인 범죄에 노출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터민 중 74.6%가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다. 이 밖에도 탈북자들은 인신매매 이후 강제노역과 강제성매매 등에 동원되기도 했다.
특히 탈북자가 강제 북송될 경우,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처형을 당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들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인지도 및 관련된 정부 기구들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